▲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금강산기업협회, 내륙투자·교역기업 등 대북경협 관련 단체들이 15일 대북중단 살포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15일 대북경협 관련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주요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금강산기업협회, 내륙투자·교역기업 등 남북경협단체들은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 경색의 계기가 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을 비롯한 4대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및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단계적 대적사업 조치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상징이 폐기될 전면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 규탄했다.

또 탈북자 단체들의 이같은 일탈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과 이를 군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부터 9.19평양공동선언까지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 이를 제도화하여 다시는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밝혔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20년전 평양에서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하여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합의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탈북자 몇명의 삐라놀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전 회장은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삐라살포라는 전근대적인 적대행위로 인해 전쟁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만큼 단호한 법 집행으로 이를 막아야 하고, 마땅한 법이 없다면 국회에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5.24조치 공식 해제'와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즉각 재개'를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때도 막았던 전단살포를  방치한 무능력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북측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비롯해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 민족화합을 추구해왔던 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은 옥석을 가리듯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신한용 전 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은 당시 북측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리룡남 내각부총리,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등으로부터 "'개성공단 시설관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언제든 들어오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재개되면 멋들어지게 해보자'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해 강한 신뢰를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관광이나 보건의료협력은 북측에서 원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경협기업인과 정부 당국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북측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다고 촉구했다.

또 북측 당국에는 "북미·남북관계를 떠나서 '개성공단에 언제든 들어오라'고 했으니 그 첫걸음으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이라도 한번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전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이 대통령 면담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4대 공동선언 비준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측은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언급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

 먼저 극소수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의 전달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특히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남북협력의 소중한 자산인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에서 더 나아가 영구히 사라질 위기를 불러왔다.

 우리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며, 남북정상 간 4대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2017년의 한반도는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다. 2018년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를 짓눌렀던 전쟁의 악몽이 사라졌다고 우리는 믿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남북 양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이 사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4.27과 9.19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4.27과 9.19공동선언은 휴전선 일대의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일탈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9.19공동선언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국회에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가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는 즉각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은 6.15공동선언부터 9.19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그간 여러 분야의 각종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나설 시간이다. 국회가 4대공동선언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반도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을 망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3.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4대공동선언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즉시 이행하라!

4. 국회는 남북정상 간 4대 공동선언을 비준하라!


2020년 6월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금강산기업협회, 내륙투자 ‧ 교역기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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