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현 /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6월 9일 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결 전화, 동‧서해 군 통신선, 남북 정상 직통전화 등 남북 사이 모든 연락망을 단절했다. 같은 날 북은 이러한 조치가 전날의 대남사업 부서 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 이후 나온 첫 단계 행동’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발단은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 등 문구를 적은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풍선에 넣어 북으로 날려 보낸 것이다. 이처럼,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월 1일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회담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면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의 통일준비위원회가 북의 통일전선부에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자’며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지 3일 만에 북의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음 날인 2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제의한 2차 고위급회담과 통일준비위 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남북 간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모든 형식의 대화가 열려있다”는 말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는 뜻이다. 남과 북 모두 남북 정상의 만남이란 목적지를 향해 첫 발을 뗀 것이다.
바로 그 직후(미국 시각 1월 2일)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던 오바마 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들이 남북관계에 얼마나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 강도가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월 5일 대북전단이 살포됐다. 북은 강력히 반발했다. 1월 7일 북의 국방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남쪽 당국이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고, 답변은 바다 건너에서 들려왔다. 1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또다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 남북의 대화 움직임은 막혔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대북전단에 차단당했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5월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5‧24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24조치를 뛰어넘어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5월 22일 통일부는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같은 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헛다리 발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거기에는 북 선박과 ‘불법 환적’한 배의 통과를 금지할 뿐 북 선박의 남측 해역 통과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제안을 북이 수용하면 남북이 바다길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대의 항구에 배를 대고 머물 수도 있다.
5월 26일 통일부는 한 걸음 더 나갔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올해 안에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을 방문하기 위해,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할 경우,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거나 그쪽 사람과 우연히 만나는 경우, 학자·연구자가 북녘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하는 경우 등은 정부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명분으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3일 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남북 차단막을 들어 올렸다.
대북전단은 남북 충돌의 방아쇠로도 기능한다. 2014년 10월 4일 오전 10시 북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근로단체 담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고위급 3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파격적인 남북의 만남이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북의 고위급 대표단은 오후 1시 50분부터 인천의 한정식집에서 1시간 40분 동안 오찬회담을 했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회담에 앞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듯한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상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과 작별인사를 나누며 “이번에 작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고 했다. 북의 고위급이 그들보다 높은 대화 창구로 ‘대통로’를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방남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일 저녁 민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남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다”고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의 제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고, 2차 고위급 접촉에서 후속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로부터 4일 후인 10월 8일 유력 보수 중앙일간지가 논설주간의 기명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2010년부터 남북관계를 꽁꽁 묶어온 5·24조치를 풀고, 8년간 190만 명의 한국인을 맞았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5·24 조치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800만 평의 공단이 전면 가동되면서 북한 근로자 70만 명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재벌에게도 애타게 그리운 것임을 드러내는 장면이면서, 10월 4일의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폭발적 성격을 여실히 입증하는 내용이다.
이틀 후인 10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연천 합수리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날아올랐다. 얼마 후 북은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 일부 탄두가 우리측 지역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쏜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K-6 기관총 40여발을 인접 북한군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향해 대응 사격했다. 이후 남북 GP 사이에 2차 총격전도 발생했다.(주1)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그들은 어떻게 미국이 욕구를 느끼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일까? 그들과 미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2015년 1월 16일 당시 박근혜 정부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주2) 그는 “공동으로 DVD 살포를 주관해온 미국 인권단체와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주3) 논의 결과는 무엇일까? 1월 19일 그는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
저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들이 남북 관계의 차단막, 남북 충돌의 방아쇠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국민은 전쟁과 대결 세력을 심판하고 평화와 번영을 공약한 여당에 ‘국회 과반수 이상’이라는 힘을 부여했다.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적대 구도가 북미 대결을 바탕에 깔고 성립,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이 말한 ‘대남사업의 대적사업 전환’은 11월 대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결국 하중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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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합뉴스 2014.10.10. 21:43 <北,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軍, 기관총 대응사격(종합3보)>
2) 연합뉴스 2015.01.16. 11:05:23 <통일부 “입장 제대로 전달위해 전단살포 단체 면담”>
3) 조선일보 2015.01.17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자제”>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전 반전평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