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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남 적대적 언행 자제해야<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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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8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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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남북 간 의료 협력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녘 땅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구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게 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분노한 것임 에 틀림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적대적’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어서 김 제1부부장은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적대적 대화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몹시 분노해 있음이 감지된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피포위 강박증 (siege mentality)에 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수년간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인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 붕괴를 선동 하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체제 생존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고 생각된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무익 한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고, 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4.27판문점 선언(2018) 이후 금지 법안과 관련,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 한반도 평화 기반 강화·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법제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전단 관련 내용도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이 문제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필자는 공감한다.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도 명시한 데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공약한 남북 정상간 공동 합의문에 위배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일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다수 국민의 안정과 복지와 행복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마땅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의 책무가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을 신장하고 다수 국민의 안정된 삶과 복지, 번영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원칙인 다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과 9.19 평양 정상간 공동합의문과 남북 군사 합의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남과 북이 성실하게 준수하고 실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즉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적대적 담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연 도움이 안 된다. 다시는 대남 적대적 담화를 발표하지 않기를 김 제1부부장에게 당부한다. 오히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위한 남북 간 의료 협력 사업 제안을 북한은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 이행할 것을 바란다. 한편 북한당국은 한국정부가 제안한 남북 의료 협력 대화를 즉각 수용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 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0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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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4)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6-09 08:07:11
소식 감사드리며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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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20-06-08 19:08:43
김광수님의 건설적인 논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가지 잘 지적해서 고맙다.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탈북민의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지 못한점은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그래서 표현의자유를 넘어 더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의 국민의 안전한 삶뿐만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한 삶, 경제적 번영 그리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합의를 도출하여 명분을 쌓고 탈북민의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도록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 한편 북한도 '악의적이고적대적인' 언어사용과 행동을 자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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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ltari (noultari) 2020-06-08 12:18:23
곽 박사님의 주장이 뭔지는 알겠으나, 2가지 측면에서 내로남불이다. 즉, 논지의 출발이 잘 못 되어 있다.

첫째, 원인제공자가 남측 당국이라는 사실이 빠져있다. 삐라 등 적대적 행위금지는 남북군사합의서 결정사항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를 지켜야야 한다. 그럼으로 그렇게 못한데 대한-약속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은 당연한 항의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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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ltari (noultari) 2020-06-08 12:18:01
둘째, 백번양보해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효력이 '실효적으로' 미치는 대한민국 땅이다. 그런데 이번 탈북자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효력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않는 북에 영향을 준 행위이다. 결과 이 행위는 외교적으로 보면 내정간섭에 해당되고, 정치적으로는 우리 정부 스스로 북과 합의사항을 깨트린 결과이다. 그러니 북에게 그 성명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되려 우리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김광수(정치학 박사,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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