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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그 시사점과 출구전략<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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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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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제20주년을 앞둔 민족의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No-Deal) 이후 1년 이상 민족의 현실은 남북관계 완전 두절과 교착관계에 빠져있다. 아니 교착관계를 넘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명분 및 미사일(ICBM)발사를 시사하면서 오는 11월 미국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No-Deal) 이후 현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남북한 당국 간, 민간단체 간 모든 통신과 교류협력이 두절되어 있다. 남측 민화협도 6.15 남측위도 북측의 파트너와의 통신 및 교류가 2020년 1월 이후 완전 두절된 지 오래라고 한다. 북측이 남한 당국의 모든 교류협력 요청을 무시하고, 새로운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고 2020년 초 공언하면서, 미국과 바로 직접 담판, 자력갱생 정면 돌파를 공언하였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현 동북아정세 그리고 국제정세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동북아정세는 미국-중국 패권경쟁 관계에서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책임공방전쟁으로 더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비해 중국은 홍콩, 대만, 티베트 독립운동 움직임을 매우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다. 미국은 대선 전략으로 중국을 연일 맹공격하고 국내정치 실패를 외부 탈출구용으로 삼고자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체결된 시대적 배경도 녹녹하지 않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를 거쳐서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정책은 한마디로 대북 포용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와 3원칙은 다음과 같다. 목표는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3원칙으로 1)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흡수통일배제, 3)남북 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이었다. 그래서 북측은 남측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컸다. 김대중 정부는 DJP라는 보수.진보 연합정부로 구성된 약체 정부로 출범하였다. 국회는 여전히 보수 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 가운데,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6.15 공동선언이라는 귀한 민족화해의 옥동자를 탄생시켰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75년 분단역사에서 남북 최고책임자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이었다. 북측이 남한당국을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정치적 실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6.15 남북공동선언의 핵심 5개항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성인정 및 향후 공통점 지향 합의, 셋째 장기수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넷째 민족경제문제의 균형적 발전, 다섯째 남북 합의사항 실천  및 당국사이의 대화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의 상기 합의사항은 그 후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각론화되고 발전되었다. 이 합의사항은 실천된 것도 있고, 실천 안 된 것도 있지만, 적어도 남북이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의 기본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진전은 있었다.

이처럼 역사적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1년 만인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해전은  남북한의 제2의 6.25전쟁 임박성과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ed Line: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 및 남남갈등은 매우 심각하였다. DJP 연합이라는 약체정부 속에서 김대중 정부가 포용정책을 지켜나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국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야당은 물론 보수적 국민절대다수는 북측의 NLL 월선은 영해 침범 및 정전협정위반-무력도발로 간주, 바로 군사적 공격을 김대중 정부에 강하게 주문하였다. 

이러한 보수적 정치권과 보수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 선박 밀어내기식으로 대응하여  군사적 물리적 충돌을 겨우 피해나갔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가 유연하게 인내력 있게 야당과 보수적 국민을 설득하고 북측을 설득하여 사태를 현명하게 대처하였기에 대북 포용정책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연평해전의 유연한 해결 덕분에 남과 북한사이에는 물리적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큰 신뢰가 더욱 깊어진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이 성사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처음으로  NLL에 대한 세심한 남측 내부의 객관적 학술적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남북한의 이해의 결과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평화특별지대”로 발전하였다. 즉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NLL은 남북한이 합의한 영해가 아니고, 정전협정에서 명시도 되어있지 않고, 남측해군의 북진을 경계하기위하여 미군의 해군전략상 일방적으로 그은 선 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검증되었다.
    
현재 국제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구체적 상황이 1998년 당시와는 비록 다르지만, 남북한과 국제사회를 평가하는 기본 철학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과 그것을 인내력 있게 실천해 나가는 김대중 정부의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과 지혜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이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 샴페인을 너무 성급하게 터뜨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움도 더욱 큰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현 민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남북문제의 중심에는 예나 지금이나 민족 자주성 확보가 큰 관건이라고 본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요약된다. 북측이 남측의 모든 교류협력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무시하다시피 한 것은 남측에 자주성  결여에 큰 실망과 깊은 불신에서 연유한다. 남측의 외교부를 비롯한  대북통일외교 라인의 주류 인맥은 미국라인이다. 외교통일안보라인의 미국에 대한 사대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의의 하노이 노딜(No-Deal) 이후 북측은 남측과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남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남측의 모든 정책과 행태가 미국과 조율한 이후 나온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측 요청 때문에 남측이 민족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을 스마트하게 다룰 것인가. 강대국과 국제사회를 움직이려면 힘(force)의 외교가 아니라 평화(peace)의 외교를 내세워야한다. 3.1독립혁명이 성공한 것도 비폭력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국내외적 울림이 컸다고 본다. 평화외교는 상대의 당국, 전문가 그리고 국제 여론에 우리입장을 세심하게 이해하도록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설득을 시켜 나가는 것이다. 

평화외교의 기초는 논리(logic)이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가 국내법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상대국의 당국과 국민 그리고  국제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득시키는 논거는 보편적 국제규범이다. 보편적 국제규범에 기초한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우방국을 차분하게 설득해야 한다. 좋은 사례가 가장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있었다. 2019년 5월 한일 일제강제징용공문제로 한일 간 역사정의를 근본적으로 왜곡한 2015.12.28. 위안부합의 강행에 맞선 일본의 한국정부에 대한 부당 불법인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WTO에 제소하여 승소한 것은 좋은 선례이다. 물론 당시 한일 경제인과 보수적 국민여론은 조속한 타협을 하라고 강한 압력을 했다. 
     
6.15 공동선언 제20주년을 맞으면서, DJP라는 김대중 약체 정부가 98년 서해 연평해전시 북측의 NLL월선을 둘러싸고 압도적 다수인 야당과 보수적 국민의 강한 불신과 압박 속에서도 그들을 국제법적 근거와 평화의 논리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끝까지 지켜나간 지혜 그리고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을 현 정부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평화외교의 논리(국제법적 논리) 그리고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만이 UN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부당 불법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간섭을 단념케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주는 교훈은 남한 스스로 자주성 제고 그리고 전문성에 기초한 국제법적 평화의 논리만이 미국과 UN안보리 대북제재를 물리치고, 남북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고, 남북한의 평화와 남북신뢰를 공고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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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6-02 08:21:29
이것은 다른 말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요약된다. 북측이 남측의 모든 교류협력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무시하다시피 한 것은 남측에 자주성 결여에 큰 실망과 깊은 불신에서 연유한다. 남측의 외교부를 비롯한 대북통일외교 라인의 주류 인맥은 미국라인이다. 외교통일안보라인의 미국에 대한 사대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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