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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료협력 계기로 관광산업 연계 모색하자"민경태 교수,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서 제안...'한반도 뉴딜구상으로 평화경제 확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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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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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는 26일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소강상태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보건의료 협력을 계기로 삼아 남북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에 남북협력 의료센터를 설립해서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수도 있고 의료진 육성과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남측의 의료기술과 헬스산업을 접목해서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로 개발하면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호텔·리조트·컨벤션 산업의 노하우를 북측에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례없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이른바 'K-의료', 'K-방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강상태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상호 필요가 절실해진 보건·의료 협력을 계기로 삼아 남북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20 통일정책포럼-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에서 '현 시점에서 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협력으로 시작하여 의료협력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상호보완적, 상생적 협력모델을 발굴'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민경태 교수가 주목한 대목은 최근 북에서 집중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계획. 그리고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을 들여온 원산 갈마, 양덕 온천, 삼지연 등 관광사업이 코로나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 와중에 올 10월 당창건 75돌까지 완공을 목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전례없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미루어 의료분야 수요가 시급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민 교수는 특히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대동상과 축선상에 있는 대동강변 당창건기념탑 앞 비워 놓았던 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주목했다. 

도시계획을 고민하는 실무자의 결정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먹고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번 더 들여다보면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의 돌파구로 생각했던 관광이 난항에 부딛힌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시설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며 "우선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부터 모색하되 단순한  의약품·물자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첨단 의료기기 제공이나 운영인력과 의료진 육성 등 의료시스템 선진화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남북 주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해외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이어 앞서 제시한 개성 남북협력의료센터와 원산 갈마 의료·휴양관광지 아이디어에 더해 "'남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여러가지 K-모델을 개발해보자'고 북에 제안해보자"는 구상도 펼쳐보였다.

이미 나와 았는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구상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평화협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기존 제조·생산 위주의 산업단지 성격을 벗어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교육·지식·문화·컨벤션·공연·전시산업이 자리잡는 국제적인 신도시로 육성해 보자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DMZ 국제평화도시'는 북한의 인재를 양성하는 경영, 의료, ICT분야 교육시설과 관광, 호텔, 서비스 관련 대학 등 교육과 의료산업, 그리고 국제회의와 전시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이 자리잡는 남북협력의 글로벌 허브로 키우자고 했다.

9.19 평양남북공동선언 4조 2항에서 합의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서울과 평양을 통합된 도시네트워크로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작은 통일',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간지점인 개성에 올림픽 공동준비위원회, 프레스센터, 데이터센터를 갖추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민 교수는 또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강교량만 25개가 넘는 상황인데, 남북의 경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도로 몇개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 경의선은 설계구조상 고속화가 어렵다면 개·보수하여 화물 전용선으로 쓰고 별도의 고속철 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A(파주-운정)구간을 개성-해주를 경유해 평양까지 확장하는 구상도 덧붙였다. 

교통 인프라가 지나는 단둥·신의주(중국), 나선·하산(러시아), 단천주변(미국), 원산항 주변(일본) 등 주요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벌이고 여기에 주변 4개국이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 교수는 남북관계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북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한반도 뉴딜로 확장해서 미래에 북한을 포함한 평화경제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때 북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하고 이걸 찾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그중 긴요한 것이 K방역"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철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극단적인 남북 대치 상황을 평창올림픽으로 이어간 것은 문재인정부의 훌륭한 리더십이었으나 하노이 이후 상황관리에 실패한 대북 안보라인의 실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과 전혀 대화가 불가능한 지금의 안보라인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너무 주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소 무질서해보이더라도 민간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시 판문점 방문, 북중간 백두산 남파와 삼지연 연계 관광시 한국관광객 포함 등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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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20-05-29 00:35:33
발표자 민경태 교수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어려운 이슈들은 피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쉬운 사업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분야의 경제협력을 유도한다는 구사인데 그렇게 되길 기대하였다. 필자도 문 정부가 의료협력을 제안하기 전에 본 통일뉴스 칼럼을 통해 의교협력부터 시박하자고 제언한바 있다.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있다. 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이니 "어떻게 하면 북한당북을 의교협력사업에 유도하는가에 대해 민 교수에게 붇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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