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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탈퇴시 미 의회 승인 법안 발의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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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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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과 하원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국제 조약 탈퇴 결정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국제 조약 탈퇴를 막는 법안을 지난 21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의 명칭은 ‘지지 없이 안보를 약화하는 행동 방지 법안’의 줄임말인 ‘포즈(PAUSE)법’.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탈퇴 시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제 조약 중 하나로 명시했다.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통해 1954년 비준됐다고 강조하면서, 이 조약은 “한국전쟁 중 상호 희생으로 탄생했다”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에 기반을 두고, 서명 후 거의 수 십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VOA는 “이밖에 법안에는 항공자유화조약과 나토,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등이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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