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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상실했다면, 대통령이 즉시 해제선언하면 될 일"범민련 남측본부 등,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기자회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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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3  2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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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45개 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기위해서는 우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 또 다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 운운하며, 5.24조치 해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24조치 해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물꼬가 될 것이다."

5,24조치 10년에 즈음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하여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5.24조치의 즉각 해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연대단체들, 노동자·농민·빈민을 대표하는 대중조직들, 그리고 전국여성연대를 비롯한 부문조직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등 경협관련 단체 등 총 45개 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년전 5.24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섰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5.24조치 해제를 취했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한 외세공조'에 매달리면서 여전히 남북 교류협력은 중단된 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바로잡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근 통일부가 5.24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언급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로 해제선언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5.24조치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에 사대와 굴종적 행태를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겠다",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한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외세의존과 한미공조 대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야말로 민중의 정부, 촛불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정부가 엊그제 5.24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당당하게 5.24해제 선언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중성을 보이는 한 미국은 계속 남북관계, 우리의 평화, 통일에 간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5.24조치 해제를 선언해야 할 것이며, 4.27, 9.19선언의 내용을 행동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너무 힘든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이 나라가 살길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고 빈부격차가 없어지며, 남과 북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해 협력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 번영과 자주통일로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란다. 5.24조치 해제는 미국과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에 기자회견 제안에 호응하여 달려 온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는 5.24조치로 인한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그간 겪어 온 고통을 토로하고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전문)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오는 5월 24일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물론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 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통일과 번영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폐 중에 적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남북 사이 교류협력은 중단된 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만 ‘남북합의 이행’, ‘남북협력’을 말했지 실제로는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했어야 할 ‘5.24조치 해제’는 한사코 외면한 채 대북제재를 위한 외세공조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내몰았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내세워 남북관계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로막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미국 눈치만 살피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스스로 발로 걷어 차버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일체의 군사연습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한미군사연습을 벌여왔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위반과 군사적 대결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는 6월 15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경사스러운 날이며, 온 민족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바라는 잔칫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와 외세공조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남북관계는 온 겨레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밝혔듯이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로 해제선언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다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 운운하며, 5.24조치 해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24조치 해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물꼬가 될 것이다.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한미 워킹그룹 해체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에게 일일이 승낙을 받으러 다니며, 계속해서 사대와 굴종적 행태를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겠다”며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약속 꼭 지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외세의존과 한미공조 대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고자 한다면, 미국의 방해로 가로막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 

현재 뒤엉킨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지름길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게도 경고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방해를 중단할 것과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관계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남북 사이 모든 문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합의와 북미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더 이상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바라만 볼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에 배치되는 5.24조치의 즉각 해제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믿고, 8천만 겨레를 믿고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답게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 말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2020년 5월 23일

남북관계 파탄 10년,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 / 고양파주김포강화흥사단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 노후희망유니온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작가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중당 / 민중민주당 /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전국민주노점상연합)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평화의길 / 사)평화철도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사월혁명회 / 새날희망연대 / 새로하나 /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 유라시아 평화의 길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창작21 작가회의 / 통일과사회정의실현민중연대 / 통일광장 / 평화어머니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 평화재향군인회 / 평화통일시민행동 / 평화협정운동본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한반도 평화번영 남양주 실천연대(준)

(수정-24일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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