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5.26 화 10:22
홈 > 정부정당
이재명 제안,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 추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5.19  11:15:55
페이스북 트위터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수정·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가 공동성명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현장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 문구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표현을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독자적이고 수평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최근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