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전문)

1. 전국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을 발표한다.
 
2. 정의기억연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활동을 이어받아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활동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이고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큰 자산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대변하고 결집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왜곡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수치스러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해온 시민단체와 활동가에게 도리어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에 봉사하고 있다.
 
3. 우선,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누구든 시민의 성금을 모아 목적과 달리 착복하거나 오용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정의기억연대의 경우에는 일부 회계 처리 미숙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횡령이나 편취 의혹도 대부분 해명되었고, 용처에 대한 논란도 성노예 문제에 대한 공공외교 단체이자 진상규명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애초에 본질을 벗어나 있었다. 문제를 최초에 제기했던 피해당사자 이용수님도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일부 드러난 회계 처리 오류를 점검하여 바로잡고, 이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적절한 지침과 협력을 제공하면 될 일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정부로부터 전해 듣고 묵인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면제해주고 이후로도 제기하지 않을 것과 소녀상을 철거할 것 등을 일방적으로 약속한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10억엔을 출연하여 설립하려던 ‘화해치유재단’ 에 반대하여 시민 주도로 출범한 정의기억재단과 지난 30년간 활동해온 정대협을 통합해 2018년 출범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합의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2016년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제(5월11일) 외교부의 발표를 계기로 ‘미리 전해들었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에 찬 의혹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이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으로 매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과 책임을 호도하고 회피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과 극우세력의 수법이다.
 
5. 우리는 피해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과 더 나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비판을 침소봉대하여 이 운동의 목표와 성과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기억연대에서 일어나는 토론은 사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이 역사적 운동에 미친 혼란과 상흔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사회도 언론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그 노력에 공감하는 맥락에서 논의에 참가해야 한다. 정부 역시 단속과 통제보다 민관협력과 협치라는 차원에서 최근의 논란을 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입으로는 ‘공공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대표적인 사안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서는 민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도리어 피해자와 시민들의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밀실합의는 피해당사자들과 시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었고 그로 인한 상처와 균열이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피해당사자와 민간의 활동을 도와 일본군 성노예, 강제 징용 등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6. 동료 시민들에게도 호소드린다. 피해당사자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정의기억연대를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대변할 보다 성숙한 동반자로 바로 세워, 진실과 정의의 길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자.
 

2020년 5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성명> 정의와 진실의 연꽃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전문)

우리 청년불자들은 최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정의연이 걸어온 30년의 ‘정의로운 운동’이 부정당하는 현실에 크나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일본의 전쟁범죄행위(일본군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의 야만적인 폭력이 횡행하던 암흑의 시대를 넘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단한 싸움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해오며 전 세계에 전시 성폭력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알려낸 정의연의 활동이 없었다면, 전범행위를 지우고자하는 일본 우익세력들에 의해 ‘고통스럽지만 기억해야만 하는 아픈 역사’가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의연의 인권회복운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깨우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쉼 없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진실에 기반한 정의의 향(香)은 감출래야 감출 수도 지울래야 지울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악업을 쌓을수록 ‘화중생연(火中生蓮)’이라는 가르침처럼 더욱 더 맑고 빛나게 피어나는 진실의 연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불자들은 오랜 시련의 시간을 견디며 일본군‘위안부’해결운동에 헌신해온 정의기억연대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부처님의 진리의 법등을 밝혀 피해자의 인권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2564(2020)년 5월 14일

KYBA(대한불교청년회)

[성명] 누가 수요시위를 지켜왔는가
우리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역사정의를 지킬 것이다.(전문)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울려퍼진 외침,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굳세게 싸울 것을 다짐하며 부르는 노래 ‘바위처럼’. 
내일로 1,439회를 맞는 수요시위는 전쟁범죄 가해국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이며, 역사와 평화를 위한 운동이다.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 남녀노소, 특히 미래세대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함께 하는 운동으로 그 자체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운동 및 수요시위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이다. 이들은 정보를 왜곡하고, 시민들의 눈을 호도한다. 극우보수언론은 증거도 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음해한다. 정의기억연대의 입장과 설명도 무시한 채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수많은 의혹이 다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더라도 저 언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설 것이다. 

여기에 앞장서는 이들의 면면은 더욱 기막히다.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역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의 부역자들이 뻔뻔하게 한일'위안부'합의를 들먹이며 증언자랍시고 나선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와 강제동원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해 온 친일 극우역사가들이, 자신이 심판이라도 되는 양 정의기억연대와 피해자들을 꾸짖는다. 

누가 이 수요시위를 지켜왔는가.
피해자, 당사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이어온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다.
누가 박근혜 정부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누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는가.
피해자, 당사자들과 함께 싸워온 세계시민들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28년 동안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사죄와 배상을 끊임없이 외쳐왔다. 수요시위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보편적인 여성인권문제, 전쟁성폭력의 문제로 자리매김했으며 피해자들은 평화인권운동가로 거듭났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수요시위를 훼손하려 하는가.
전쟁범죄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 아베정부와 그에 부역하는 친일, 반인권, 반평화세력들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역사와 분리하고, 시민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을 호도하여 역사정의 운동, 평화운동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의연히 맞설 것이다. 전쟁범죄 가해자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피해자이자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바위처럼 굳건하게 수요시위를 지킬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아베규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