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8.10 월 00:53
홈 > 북한소식
“G0 출현 우려되나 ‘중견국 외교’ 기회 제공”문재인 정부 3주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정치외교 변화’ 토론회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5.08  10:48:45
페이스북 트위터
   
▲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가 열렸다. [유튜브 중계영상 캡쳐]

“‘코로나 19’의 확산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G0(글로벌 리더십 붕괴 상태)에 가까운 혼란상이 출현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견국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 주최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에 참석한 이남주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설파했다. 

이 위원은 현재는 “‘저강도 혼란’(Chaos)이나 ‘예외상황’”이나, 백신 개발 이후 ‘뉴노멀’이 등장한다면 “이동제한, 특히 국경 간 인구이동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약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최근 30여년 간 재고 제로와 생산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이 구축되어 왔으나 이제는 적절한 재고와 공급사슬의 안정성이 투자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되었다”며 “이에 따른 리쇼어링(해외 진출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 등이 추진되고 국제분업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남주 위원. [유뷰브 중계영상 캡쳐]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의 부재가 더 분명한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처에서도 국가중심적 접근이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미중 사이의 ‘내러티브 전쟁’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강화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균열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회적 측면에서 보면 주요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별 국가들의 외교적 자율성이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희망의 싹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는 방역과 이동을 조화시키는 “교류와 협력의 증진-방역시스템의 구축”을 병행하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남북 간) 관광협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크게 보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도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협력의 확대도 방역체제 구축과 병행되어야” 한다. 남측도 글로벌라이제이션 퇴조 아래 새로운 성장동력의 형성, 안정적 공급사슬구축이라는 각도에서 남북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은 “이는 남북협력의 중요성이 남북 모두에게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남북이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국내적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적 확산세 지속 상황, 제2의 물결 가능성 및 사회 경제적 충격 확산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한국형 방역 모델 및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체계적·효과적 대응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치료제·백신 개발 상황 등을 감안해 코로나 재확산을 포함한 상시적 보건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함상욱 조정관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경기 침체, 전 지구적 가치 사슬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폐쇄적 국제질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개방적 국제질서 유지 논의를 촉진”하는 게 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유튜브 중계영상 캡쳐]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둘째날 행사가 시작됐다. 제3세션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토론회 직전 단상에 오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행동으로 다자주의를 수호하자”고 호소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며 중.한 양국은 전략적인 협력을 전면 심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