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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방역→경제 전환 시점에 남북협력 성사될 것"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코로나 상황 우선 개선돼야...할 일 찾아 할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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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7  1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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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우선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안중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결국 방역에서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남북협력도 성사될 것이다. (구체적인)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7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코로나 방역상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이 일정하게 진정세를 보여 전날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 세계가 방역과 일상생활의 병행, 방역에서 경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남측 뿐만 아니라 북측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 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에 새로운 기회'이며,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장관은 비록 남북관계 진척에 제약이 있고 필요한 여건도 부족하지만 "통일부는 다양한 현안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발생 100일이 지난 코로나19는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할 만큼 일상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정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접경지역 통합 재난관리체계 등이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통일부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핵심인 연대와 협력의 원칙을 남북관계에도 실현해 감염병 공동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의 개념도 과거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속가능하고 좀 더 포괄적이며, 협력지향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공동체계에서는 정보교환과 표준검역절차 제정, 진단 및 방역에서의 기술협력을 비롯해 결핵이나 말라리아 등 주요 질병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백신이나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남북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도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항공방역과 접경지역 산불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만큼 남북 통합 재난관리체계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김 장관은 전날 판문점과 평화의 길 지피 등을 방문해서 유엔사와 판문점 견학 참자가들을 위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새로 정하고 도보다리 언덕길 배수공사와 자유의집 중앙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교체하는 공사 등을 마쳤으며, 평화의 길 코스에 다양한 방식의 3중 방역, 펜스 추가설치 등 방역 및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판문점·평화의길)일반 시범관광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판문점 견학과 동해북부선 남측구간 연결사업 등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남측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

이달 중순쯤 접경지역 ASF 발병요인인 멧돼지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후 이를 최종 판단의 근거로 삼아 소수의 인원으로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대북제재 등 국제적 환경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남북관계를 대하는 북측의 기조에 대해서는 "친서교환을 통해 (남북)정상간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선 순위의 차이는 있으며,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 지가 통일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조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대화가 이뤄져야 차이를 극복할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를 주도한 국제여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서 제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고 미국도 공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치료관련 장비 등 대북제재면제 대상에 대한 한미간, 국제사회와의 긍정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앞서 통일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개별관광이나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행사에 대해서도 결국 접촉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의 진전여부가 관건이며, 좀더 신중하게 시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남북간 소통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사이에 하루 2번 정례적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사분야 관련 통신선을 통해서도 최근 중부전선 총격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통신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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