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룡중씨의 제안전문

분단된 조국은 강대국의 소유물이 아니다
통한은 현실문제
세계의 추세를 알아야지

한국문제가 제15차 「유엔」총회에 상정되려는 때를 같이하여 「와싱턴」소재 한국문제연구소 소장 김룡중씨는 「유엔」의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는 통한문제의 해결은 한국민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하고 「언커크」(유엔 통한통일부흥단)을 해체하여 중립국조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동시에 남북한인사들로써 연락단을 구성하여 남북교류를 꾀하는 것이 통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제의하였다. 

그가 발행하고 있는 「한국의 소리」지 3월호 「한국과 유엔」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그의 제안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난의 한국문제는 현재 개회중에 있는 제15차 「유엔」총회에 마지못해나마 또다시 상정될 예정으로 있다.

한국문제는 1947년 이후 연례적인 문제꺼리였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한국문제는 냉전의 묘지에 오랜동안 이?되어 온 것이며 화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한국문제는 매년 검시를 위하여 발굴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취급하는 어리석음은 한국인과 다른 아세아 독립국가들에 환멸을 주었으며, 이 지역에 있어서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한국문제는 한국민이 필요와 욕구에 수응하지 못하고 동서 양진영의 이익관계에 따라 고려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의 토의는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었다.

동서 양진영들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온 것이다. 현재 한국문제는 동서 양진영의 초점에 놓여 있으며 과거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사태의 악화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해결도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변전하는 세계의 정치 분위기와 「유엔」의 구성 요소가 신생국가 가입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유엔」총회가 쇄신된 이념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열고할 것이 요망된다.

과거의 보람있는 논쟁을 되풀이하다면 아무런 실제적인 목적도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도를 현재 이 시간에 제시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유엔」의 99개 회원국대표들이 고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부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서 어느 측도 일방의 조건을 타방에 강요할 수 없으며, 어떤 해결이라도 협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한국민의 생존과 국제긴장의 완화는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각성해가고 있는 이 세계는 현실주의로 추세가 기울어가고 있다.

진보적인 국가들은 「악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며 보지도 말라」는 철학을 이 이상 더 고수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한국민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분단된 두 개의 한국간의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선의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타협은 있어야 할 것이다.

유엔 총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다음의 제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국련 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을 중립국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단으로 대치한다. 이 조정위원단의 과반수는 지리적 인근성 및 이해의 유사성이라는 이유로 아세아국가들이 되어야 한다.

2. 무장된 양세력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정위원단에게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거나 또는 군사적조정위원단을 대치 또는 이 회의를 동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3. 조정위원회에게 다음 사항을 주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 남･북한의 저명인사들로써 정치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양측 정부가 받아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연락단을 구성하고 조정위원단과 협조케 한다. B. 한국통일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협상을 마련한다. C. 양측으로 하여금 긴장완화를 위하여 상호비난과 간첩파견과 같은 도발행위를 중지하도록 종용한다. D.양측을 설득하여 교역･우편 및 통신교환을 재개케하는 동시에 신문기자를 교환하고 남북한에 생이별한 가족들을 다시 결합시키도록 한다.

4.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제16차 유엔 총회에 그들의 활동보고와 건의를 제출토록 요구한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문제의 궁지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전세계 대중의 심적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열고 또는 재검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강대국들이  평화유지와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군비의 축소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면 그들은 영속적인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단국 민족을 재결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단된 한국은 강대국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귀찮은 부속물이며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統一은 韓國民 自身에 달린 것

金龍中氏의 提案全文

分斷된 祖國은 强大國의 所有物이 아니다
統韓은 現實問題
世界의 추세를 알아야지

韓國問題가 第十五次 「유엔」總會에 上程되려는 때를 같이하여 「와싱턴」所在 韓國問題硏究所 所長 金龍中氏는 「유엔」의 年例行事처럼 되어 있는 統韓問題의 解決은 韓國民 自身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하고 「언커크」(유엔 統韓統一復興團)을 解體하여 中立國調停委員會로 代替하는 同時에 南北韓人士들로써 連絡團을 構成하여 南北交流를 꾀하는 것이 統韓問題解決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提議하였다. 

그가 發行하고 있는 「韓國의 소리」誌 三月號 「韓國과 유엔」이라는 題目으로 실린 그의 提案全文은 다음과 같다.

苦難의 韓國問題는 現在 開會中에 있는 第十五次「유엔」總會에 마지못해나마 또다시 上程될 豫程으로 있다.

韓國問題는 一九四七年以後 年例的인 問題꺼리였으나 事實에 있어서는 韓國問題는 冷戰의 ?地에 오랜동안 理?되어 온 것이며 化石과 같은 存在가 되어버린 韓國問題는 每年 檢屍를 위하여 發掘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問題를 取扱하는 어리석음은 韓國人과 다른 亞細亞 獨立國家들에 幻滅을 주었으며, 이 地域에 있어서의 緊張을 高潮시켜왔다. 韓國問題는 韓國民이 必要와 慾求에 隨應하지 못하고 東西兩陳營의 利益關係에 따라 考慮되어 왔기 때문에 이 問題의 討議는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었다.

東西兩陳營들은 韓國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利益을 代辨하여 온 것이다. 現在 韓國問題는 東西兩陳營의 焦點에 놓여 있으며 過去와 같은 일들이 反復된다면 事態의 惡化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解決도 發見되지 못할 것이다. 變轉하는 世界의 政治雰圍氣와 「유엔」의 構成 要素가 新生國家 加入으로 달라졌다는 事實을 생각해 볼 때 「유엔」總會가 刷新된 理念과 方法으로 이 問題를 熱考할 것이 要望된다.

過去의 보람있는 論爭을 되풀이하다면 아무런 實際的인 目的도 達成되지 못할 것이다. 韓國 問題解決을 위한 設計圖를 現在 이 時間에 提示하기는 不可能한 것이다. 「유엔」의 九十九個 會員國代表들이 考慮의 對象으로 할 수 있는 一部 可能性을 指摘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東西 어느 側도 一方의 條件을 他方에 强要할 수 없으며, 어떤 解決이라도 協商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明若觀火하다. 韓國民의 生存과 國際緊張의 緩和는 合理的인 解決을 要求하고 있다. 覺醒해가고 있는 이 世界는 現實主義로 趨勢가 기울어가고 있다.

進步的인 國家들은 「惡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며 보지도 말라」는 哲學을 이 以上 더 固守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韓國問題의 解決은 窮極的으로 韓國民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分斷된 두 個의 韓國間의 和解를 獎勵하는 것이 賢明할 것이다.

南･北韓間에는 善意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妥協은 있어야 할 것이다.

유엔 總會는 問題解決을 위한 첫 段階로서 다음의 提議를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一.國聯 韓國統一復興委員團(언커크)을 中立國으로 構成되는 調停委員團으로 代置한다. 이 調停委員團의 過半數는 地理的 隣近性및 利害의 類似性이라는 理由로 亞細亞國家들이 되어야 한다.

二. 武裝된 兩勢力間의 緊張을 緩和하기 위하여 調停委員團에게 非武裝地帶를 監視하거나 또는 軍事的調停委員團을 代置 또는 이 會議를 同會할 수 있도록 權限을 賦與한다.

三. 調停委員會에게 다음 事項을 周族할 수 있는 權限을 賦與한다.
A.南･北韓의 著名人士들로써 政治에 關聯되어 있지 않으며, 兩側 政府가 받아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連絡團을 構成하고 調停委員團과 協助케 한다.
B.韓國統一을 위하여 南･北韓間의 協商을 마련한다.
C.兩側으로 하여금 緊張緩和를 위하여 相互非難과 間諜派遣과 같은 挑發行爲를 中止하도록 慫慂한다.
D.兩側을 說得하여 交易･郵便 및 通信交換을 再開케하는 同時에 新聞記者를 交換하고 南北韓에 生離別한 家族들을 다시 結合시키도록 한다.

四. 調停委員會로 하여금 第十六次 유엔 總會에 그들의 活動報告와 建義를 提出토록 要求한다.

이러한 提案은 韓國問題의 窮地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自身의 利益을 全世界 大衆의 心的狀態가 변?하고 있다는 見地에서 熱考 또는 再檢討할 수 있는  轉機를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强大國들이  平和維持와 그들에게 過重한 負擔을 주고 있는 軍備의 縮小를 眞心으로 願하고 있다면 그들은 永續的인 平和를 確保할 수 있는 適當한 條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分斷國 民族을 再結合시키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分斷된 韓國은 强大國들의 所有物이 아니라 귀찮은 附屬物이며 世界平和에 對한 威脅인 것이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