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28일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고, 2년여 만에 다시 상정된 것.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칸나 의원도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VOA는 “상원 법안에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제프 머클리 의원,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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