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성명서(전문)>
4.27판문전선언 2주년을 앞두고 단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력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결국 한미연합공중훈련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단행했다.
코로나 상황과 여론을 의식한 듯 연기를 거론하다가 결국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는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위협과 대결을 조장하는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누차 강조해 왔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최소한의 신뢰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북미싱가포르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등 북의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군은 해군 해상초계기 P-3C, 공군 정찰기 E-8C, 리벳 조인트(RC-135W), 컴뱃 센트(RC-135U) 등의 정찰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연속하여 전개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22일에는 일본에서 미일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훈련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날로 높여가고 있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북미 합의를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칠 후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된다. 오늘 정부는 6.15선언 발표 20주년에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원인을 되짚어 보고 해결하기는커녕, 북 핵심시설 정밀타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훈련, 화해와 평화를 거스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데,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공동행사 추진 등에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6.15남측위는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성명(전문)>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한다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훈련은 2015년부터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이다.

한미당국은 앵무새처럼 이번에도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침략하는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침략훈련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북미가 첨예하게 대결할 당시 미국 스스로 밝힌 바이기도 하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018년 축소되고 2019년 중단된 대표적인 대북침략훈련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전쟁훈련 비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와중에 환자를 구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하늘에 돈을 뿌려대는 전쟁놀음이 웬말인가.

얼토 당토 않는 방위비분담금 강요를 지속하고 코로나 와중에 앞도 뒤도 없이 침략전쟁훈련을 벌이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약탈적 침략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금물이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가로막는 미국을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도 정신차려야 한다.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몇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총선결과를 토대로 남북합의이행에 나서기는커녕 판문점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미연합전쟁훈련이 웬말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역행하고 북미합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 04. 24.

<성명서(전문)>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4월 20일부터 대대급 규모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유예되었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1대를 일본으로 출동 시켜 일본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침략하는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침략훈련이다. 2017년 당시 230여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몰고 갔었다.
이런 전쟁연습을 427 2주년을 코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전쟁연습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국민이 고통받고 사회적 거리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밀리에 지난 20일부터 진행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과의 침략전쟁훈련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앞에서는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이야기 하며 뒤로는 침략전쟁훈련하는 이중적 잣대를 중단하고 427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길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