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수립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2년)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시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양대 비전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목표 등에 따라 올해 사업의 기본방향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 경주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창의적·현실적 방안 모색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현실적 방안'과 관련해서는△DMZ국제평화지대화를 비롯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 △보건의료 및 방역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의 남북협력 추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 체육협력과 관광협력 △철도·도로 분야 중심의 남북관계 공간 확대 △남북중, 남북러 등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거론했다.

이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기존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노력을 지속 전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남북·북미대화의 선순환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와 지뢰제거를 위한 대북 협의 및 국내외 협력을 모색하고 DMZ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남북 주재 유엔기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판문점-개성 평화렵력지구 계획도 세웠다. 

9.19군사합의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하여 남북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을 추진하고 화살머리 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유해발굴지역도 확대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DMZ내 GP철수를 위한 대북협의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회담 정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북회담 추진체계 복원과 고위급회담 재개, 남북간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회담 등 각급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북측 호응에 달려있다.

다만 남북회담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용하며 남북회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우선 올 상반기부터 30년전 자료인 1970년대 전반기 남북회담 사료 공개를 우선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등 주요 계기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국제행사 등을 통한 남북교류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그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남북이 공동개최한 바 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개최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나가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차원의 체육교류와 각종 국제대회 공동진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사업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재개 등 역사문화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예술 등 다방면적인 지식공유·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민간 실무협의회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산림·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자지체·민간과 함께 현장 중심의 '분권·협치형 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해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를 위해서는 통일부·기재부·국방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이 나서 △철도·도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남북 해상항로 복원 등 남북 당국간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남북간 협력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과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 관광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아직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양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이 되니 대면상봉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과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대북제재 면제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화상 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인도적 협력'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교류다각화와 정례화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협력과 재해·재난 협력 등을 확대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중앙부처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비롯한 사업에 약 1조 2,03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통일부 일반예산은 1,41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