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고 넉 달이 넘도록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실무급에서 의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걷어차는 바람에 타결이 난망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고 그 입장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현재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비율의 방위비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것.

그는 거듭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며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은 이달 초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해 방위비를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를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지난달 31일 영상 메시지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라는 발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거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한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뒤엎어,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할 형국이다. 하지만 한.미 실무진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수단을 통한 소통을 이어갈 뿐, 차기 협상 날짜 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지만, 방위비 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아, 양측의 정치적 결단에 기댈 형편도 안되는 상황.

외교부 당국자는 “본격적인 협상에 대해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서로 입장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좁혀 나가야 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망인 가운데, 약 6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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