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와 사회적 적폐 청산 노력하라는 지상명령
물의 흐름은 물 밖으로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한다. 21대 총선을 거친 뒤 민심의 바다가 어떤 상황인 것인가 확인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른바 진보세력이 주류가 되었다는 표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에서 모두 이른바 진보를 표방한 정치집단이 승리한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이 나라의 주류와 비주류가 자리바꿈을 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위대한 집단 지성의 결과라는 찬탄을 받을 만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 정치적인 뒷걸음질을 치는 거대 여야 정당, 그 존재감조차 희미한 제3의 정당이라는 악 조건에서 유권자가 만들어낸 총선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라 할만하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석의 3/5을 여당에게 몰아주었다.
거대 여야 정당의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문제점이 좀 더 적은 여당에게 의정 결정권을 준 것이다. 이는 속된 표현으로, 인위적으로 시도해볼 수 없는 놀라운 결론이다. 4천 4백 여 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서로 사전에 연락하고 합의한 것도 아닌데 이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기적과 같은 위대한 선택이라 하겠다.
유권자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는 개헌만 빼고 모든 것을 현행 국회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만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 여당과 만신창이가 된 거대 야당, 존재감이 훨씬 약해 진 군소정당이라는 국회의 현주소는 자칫 극한대립이나 밀어붙이기 정치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깊은 뜻을 헤아리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21대 총선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총선 두 어 달 전부터 보여준 거대 여야 정당의 정치적 게임은 한마디로 진흙탕 싸움과 흡사했다. 짝퉁 정당을 경쟁적으로 만들면서 다당제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가로막고 왜곡시켰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해결을 위한 소통 타협과는 담을 싼 채 적대적 대치가 심화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특히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론이 거세지다가 지난해 하반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극대화되었다. 이른바 진영논리가 합리적 추론이나 의심조차 거부하고 배격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동시에 거대 여야 정당의 기득권층의 의식이 대동소이하다는 실상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부와 기득권의 세습화를 위한 품앗이가 이 사회의 자칭 보수, 진보의 상류층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이 사회의 많은 ‘을’들이 확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기형적인 형태로 도입되면서 짝퉁정당의 출현 속에서 군소정당의 존재감은 더욱 왜소해지고 정치적 윤리, 상식, 규칙 등의 상실감은 어느 선거보다 크고 지독했다.
총선 결과는 거대 여야 정당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덜 잘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유권자의 과감한 선택이었다. 국회가 과오가 덜한 정당이 앞장서서 한국 사회의 강력한 변동의 주체가 되어 교통정리 할 것을 주문한 유권자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개혁이 미진한 정치권에 대해 확실한 개혁을 추진해서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라는 지상명령이라 하겠다. 이제 여당이, 정도가 자심한 막가파식의 야당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사회적 약자, 소수자 의식에 벗어나 과감한 주체의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되었지만 여의도 국회정치, 검찰과 경찰, 언론 등은 여전히 구시대의 적폐가 심각하다. 세계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국내 일부 부문의 후진성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총체적인 사회발전, 민주주의 공간의 확대, 평화통일 노력의 공간 정상화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총선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국회의 정상화인 것은 사실이다. 국회는 구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법치를 완성할 수 있는 대국민 법 서비스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공지능 시대를 먹칠하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논란에서 보듯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발전과 평화통일 노력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 문제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올바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오만해지거나 자칫 과속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유권자의 눈에 거슬리는 퇴행적 정치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너무도 확고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항상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다는 점은 촛불혁명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특히 4.19 혁명이후 주요한 역사적 국면에서 국민들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유권자의 몰표를 선물 받은 여권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제기한 시대적 과업을 수행할 책무감을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뒤로 밀쳐놓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총선 결과는 전체 사회 특히 국회 문화의 과감한 변혁과 함께 벌써 사라졌어야 할 적폐청산의 작업을 담당할 정치적 머슴을 가려낸 것이다.
정치권은 어떤 형식이든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사회적 논리와 실천 노력을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 순리적으로 해결되거나 청산되지 않으면 유권자는 또 다른 심판의 기회에 철퇴를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