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군‘위안부’ 합의 결과인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은 반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8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정당별 정책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미래한국당 등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7개 당은 화해치유재단의 10억 엔 반환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은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자료를 발굴.연구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과 관련, 7개 정당은 모두 추진의사를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왜곡, 피해자 인권.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여성인권운동의 유산을 계승하고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전쟁성범죄와 성착취에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꾸준히 더 넓혀 가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5개 정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출했다고 정의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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