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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서의 코로나 이후: 민족경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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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2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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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코로나19는 결과적으로 초연결 사회에 대한 성찰적 반성지점을 도출시켰다. 좋든 싫든 그렇다는 말이다.

그 중 이 글은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문제가 우리사회에 던진 화두문제이다.

전혀 예상하지 않게 사회적 위기가 경제공황과 맞먹는 경제공포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위기는 곧바로 금융시장 위기로 맞물리고, 비례해서 이 위기들은 연관된 기업들을 줄줄이 도산과 구조조정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경제학자들은 벌써부터 지금의 이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아니 넘어설 것이라며 막연한 미래적 예언도 서슴지 않는다.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는 어떤 설계를 해 내어야만 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글은 바로 그런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답을 찾는데 있다. (필자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니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대강은 제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판 앞에 앉았다.

뭐 거창한 대안도 아니다. 가장 원칙적으로 북을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것이다. 그것도 체제와 이념을 싹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북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가가야 할 방향과 길이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쉽게 얘기되는 대안 같지만, 실상은 정말 어려운 대안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과 발상을 해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이다. 이유는 북과는 여전히 ‘특수한’ 관계로서 대립하고, 우월적 체제의식이 강한 우리(=대한민국)이기에 그런 북을 상대해 ‘북을 주목하자’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관점보다는, 즉 (사회)체제와 경제지표로 북을 들여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북이 이번 코로나 정국 하에서도 전 세계가 그렇게도 앓아대는 그런 열병을 왜 겪지 않는지, 또 도대체 어떤 경제구조를 가졌길래 전 세계가 다 겪는 그런 경제위기를 겪지 않은지, 그런 원인과 근거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라는 말이다.

그러면 의외로 강한 그들의 경제체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자립적 경제체제구조이다. 자립적 경체체제이니 온-오프상의 초연결사회가 일정정도 마비가 온다하더라도 경제에 별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비례해 자력갱생 경제구조가 가능하다.

둘째는, 물론 어쩔 수 없는(=미국과 국제사회의 강고한 경제제제라는 측면) 측면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자체의 자원과 자본, 기술력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를 북이 갖춰놓으니 북은 이 정국-코로나 정국 하에서도 끄떡없게 된 것이다.

이름하여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경제구조가 아니니, 지금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그런 경제위기가 남의 (세상)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상시적’ 위기구조 대안으로 어디를 주목해야만 할까? 다름 아닌, 우리민족의 또 다른 반쪽인 북에 대해 진정성어린 접근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절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적 담론으로서는 남과 북을 통합적 경제관점에서 경제를 재구성해 내고, 그 관점 하에서 한반도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6.15공동선언 4항을 이제는 제대로 이행해내는 것이다.(코로나19가 역설적이게도 6.15공동선언 4항의 이행가능성을 확 높여냈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강조, 필자)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변환시켜 내어야 한다. 이름하여 민족경제(=통일경제)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아래 두 가지, 우리가 기존 잘못 인식해왔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실히 이번에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한다.(쉽지 않겠지만)

첫째는 GNP, GDP 등 계량지표로만 접근되어진 서구경제 관점을 확실하게 버려야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기간 (체제)우월적 관점에서 일반화해내었던 ‘남(南)의 자본과 기술력, 북(北)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라는 그런 결합구조 등식을 과감히 결별시켜 내는 것이다.

설명은 이렇다.

경제체질과 경제관념은 지표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권적 구성체인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행복척도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민중(국민)들과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들만의(=금융자본과 일군의 경제학자들) 서양경제지표체제아래에서만 의존해왔다.

또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도 사실상 기술적 우위를 통한 그런 보복적 성격이 가깝다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것도 사실상 핵심코어기술은 대부분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그래서 껍데기만 부품 조립하는 그런 수준의 수출무역경제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절대 한국경제를 비하하고자 한 것은 아니니, 그렇게 호도 말라.) 그런데도-이러한 사실관계와 경제구조임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국이라는 ‘자화자찬’ 환상 뒤에 숨어있어 우린 우리의 경제구조를, 혹은 경제체질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봐 그러한 사실들을 정말 죽기보다 더 인정하기가 싫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반면 북은 오히려 수많은 자원(석유, 희토류, 세계10대 광물 등 대량 보유...) 부국이자 세계에서 4~5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갖는 인공위성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동시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 풀린다면 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강국이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해서 우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남(南)과 북(北)은 공히 성실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고, 더해서 남은 풍부한 자본과 수출주도 맞춤형 과학기술력, 그리고 북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에 이 둘의 장단점을 민족적 관점과 견지에서 서로의 유무상통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통합적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강조, 필자)

그래서 제2의, 제3의 코로나정국이 온다하더라도 한반도 경제는 끄떡없는 그런 경제구조로 전변시켜 내자. 순항시켜 내자.

4.15총선과 코로나정국이 끝나면 그런 운명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우리에게 달렸다.

그 (정답) 선택을 위해 십 수 년 전 굉장히 유행했던 어느 광고를 소환한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라고 했듯이 향후 상시적으로 맞이하게 될 ‘불확실성의 경제국면’에서도 끄떡없는 그런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민족인 북과 굳은 손 맞잡고 ‘민족경제’를 굳건히 실현시켜 내어야만 한다.

10년 아닌, 100년, 천년이상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정신 바짝 차리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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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4-08 10:02:24
소식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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