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하고 주요한 조치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 “제재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보건과 방역 부담이 급격이 늘어나는 속에서 미국과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북, 이란, 이라크 등 제재 대상국의 관련 물자의 원활한 수급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제 해제를 요구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 유예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나 북, 중국, 러시아, 이란 등 8개국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사실 등을 예시했다.
아울러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정부 등도 제재면제 승인을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적시했다.
성명은 “국제적인 호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민수 물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는 민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의료 접근 차단은 가장 잔인한 인권유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남과 북이 직접적인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방역복 등의 방역 물품을 생산하자는 일각의 제기에 대해 미 정부가 유엔 제재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는 점은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고 보기를 들었다.
성명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극히 제한적 물품에 대한 제제 면제를 넘어, 제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대북제재 중단과 남북협력을 위해 더 적극 나서주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전문)]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를 전면 중단하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제 해제를 요구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호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남과 북이 직접적인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방역복 등의 방역 물품을 생산하자는 일각의 제기에 대해 미 정부가 유엔 제재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는 점은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 지난 3월26일 G20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제재 중단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완전한 보건협력이 이뤄진다면 세계적 보건위기 극복은 물론이거니와 북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에도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하고 주요한 조치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극히 제한적 물품에 대한 제제 면제를 넘어, 제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다. 2020년 4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