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북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 등 취약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에 주요 20개국(G-20)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재 적용 면제를 촉구한데 이어, 지난 27일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제재 면제’를 호소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 제재가 보건 분야와 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부문별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과 이란, 쿠바 등을 꼽았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3월 초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 등 8개 나라는 최근 ‘완전하고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는데, 특히 유엔이 요구하는 제재 면제나 부분적 제재 완화와는 다른,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VOA는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안보리 결의와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르겐 슐츠 유엔주재 독일 차석대사도 31일 열린 안보리 화상 회의에서 미 국무부와 유사한 입장을 제시했는데, 제재는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