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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해고금지·고용보장으로 극복하자종교·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총고용 유지' 등 7개 정책 제안(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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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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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와 노동계,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385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접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난 극복을 위한 모색이 깊어지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시만사회 385개 단체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코로나19 경제·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등 7가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며,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했다.

이어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힘들어진 소상공인, 농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하는 등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대란과 영업대란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해고금지와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기업지원에는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 '총고용'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문가,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인력,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과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근본적 성찰을 통해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양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제재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이란과 북한 등을 위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민사회에는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정부 당국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똑같이 지원받고, 특별히 심각한 피해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함께 사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날 7개 제안의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오늘 385개 단체의 연서명으로 작성된 7개 요구안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취합해 1차 작성된 것이며, 곧이어 워크샵이나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까지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단순히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종교계를 대표해 대한성공회 사제인 송경용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정부가 방역, 의료, 보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헌신적 노력,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한다. 다만 걱정은 큰 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건 사회의 맨 아래에 있는  취약계층인데, 대책은 기업 등 위에서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 시민으로서,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 특별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방역, 사회적 대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실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이제 노동자들은 무급휴직과 임금 반토막, 권고사직,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 나아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해고금지를 정부정책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일은 고용의 유지이다. 고용유지와 나눔은 사회안전망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한국사회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코로나19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과 정부, 기업이 포함된 한국사회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방역대책은 훌륭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응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자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45%에 달하는 자유노동자, 독립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고용나눔 정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대표해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성공 또는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획득의 두가지 경로로 종식될 수 있는데 최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재난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확충 △의료현장에 마스크, 전신보호복, 인공호흡기 등 필수의료기기를 정부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할 것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는 현재 의료자원의 재배치 계획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전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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