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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불러들인 기회: 4.27정상회담 'Ver.2를 상상하라!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일회담’으로 개최하자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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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8  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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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모르긴 몰라도 역사와 변화는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적인 교집합에 의해 발전되어 갈 것이다. 대입하면 지금의 남북관계가 바로 그 우연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하다. 

타이밍이 꼭 그렇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 첫째, 필자 본인이 누누이 얘기해오고 있지만 제비 한 마리가 왔다하여 봄이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희망적 사고로 본다면), 친서는 분명 잔뜩 움츠렸던 남북관계가 이 친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지개를 펼 수도 있는 좋은 청신호임에는 분명하다. 그것도 시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남과 북, 북과 미 정상들 사이에 이뤄진 친서교환이니 더더욱 폄훼할 이유는 없다. 

둘째 근거, 유엔(UN)이 G20정상회의(현지시각, 3.26)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에게 서신 하나를 보냈다. 모든 제재완화가 핵심인데,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제재대상의 국가들이 식량, 의약품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퇴치에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기 위한 조치로 제재를 완화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연대할 시점이지, 배제를 지속할 때가 아닙니다(강조, 필자)”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발언을 대북제재에 대입시키면 쉽게 답은 나온다. 

셋째 근거, 코로나-19가 준 역설의 선물이 또한 그 중 하나이다. 다름 아닌, 2020년 3월에 실시되려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된 것이 그것이고, 이는 정치적 산물로서 연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좋은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해서 위 3요인을 조합해 해석하면 이렇다. 

3요인 하나하나는 제비 한 마리일 뿐이고, 각기 다른 우연이겠지만, 3요인이 합해지면 인식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양질 전환의 법칙에 따라 필연으로 전환된다.

필연으로써 남북관계가 그렇게 찾아왔다.  

이제 그 활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문제이다. 좀 더 직설하자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능력의 문제이고, 좁히면 청와대 통일·외교 관련 참모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캐치해내고, 대통령께 보고(혹은, 직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첫째, 정치적 타이밍이 정말 좋다.

분명 역발상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각 정당이 중심되어 치러지는 치킨게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발 빠져 있을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황은 영 다르다. 연말 대선에서 본인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재선문제가 달려있어 자기 코가 석자일 수밖에 없다. 대선에 올인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남북-북미문제는 당략과 관련된 대선의 직접적 이슈가 아니니 관심 밖이 된다.

두 상황은 이렇듯 두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시선을 향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은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남북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문제에 올인 하게 한다. 때문에 득표요인에 결정변수가 아닌 남북관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비례하여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문제에 있어 독자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기회가 그렇게 찾아온다. 

어떻게?

① 미국 국내 상황이 대선국면으로 급격히 빠져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이때를 활용해 남북관계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무력화 할 수 있다. (해체까지 검토 가능)
② 동시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물밑에서는 지금부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직후 코로나-19 협력을 매개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 

물론 대전제는 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데, 그 핵심에 기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이행을 하겠다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하고, 동시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선 한미협의-후 남북협의’ 방식이 아니라, ‘선 남북합의-후 미국설득(남북공동으로)’이라는 민족공조 방식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결과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다. 의제도 6.15와 10.4, 4.27과 9월 평양선언 모두 다 총화 되는 집적으로서의 통일회담이다. 그렇게 남북관계가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순항하게 되는 것이다(“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중략)”,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중에서).

둘째, 한미동맹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남북관계 모멘텀(momentum)도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다. 근거는 이렇다. 

코로나-19로 인해 남측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모범국가로 칭송받는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채택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북측도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의료체계특성(무상의료체계와 예방의학)과 여러 요인들이 겹쳐 현재까지 단 한명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유일국가(?)이다.  

사실로부터 남북관계도 모범적으로 해날 갈 수 있다는 충분한 명분이 우리(민족)에게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남측은 방역시스템과 진단키트 등 우수한 의료기술과 제도를, 북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마스크 대량생산, 그렇게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전 세계의 의료 방역시스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이 21세기형 인도주의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 바탕위에서 우리(민족)는 코로나-19만큼이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도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킬 수 있고, 동시적으로 '한국식 모델로 분단 문제도 반드시 풀릴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져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래와 같다. 

① 코로나-19 남북협력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으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② 개성공단 재가동은 전 세계에 공급될 코로나-19 마스크 생산을 명분으로 제재해제를 보장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해제 전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다.

③ 코로나-19 계기로 ‘잠정’ 중단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기간 안에 - 잠정 중단된 한미합동군사훈련 그 기간 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만 된다면 이는 당연히 통일회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미동맹체제는 자연스럽게 그 운명이 다하고,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군사적 긴장고조의 근원적(본질적) 원인이 제거된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지금의 국면은 위 ‘첫째’와 ‘둘째’를 상상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절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한낱 일장춘몽이 정말 아니길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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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3)
곽태환 (thkwak) 2020-04-05 04:09:00
오늘 김박사가 내게보낸 댓글을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나의 김박사글에 논평은 국제정치현실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언하자는 것이다. 남북/북미관계개선의 걸림돌은 각국의 상이한 국익과 정책이 충돌되기 때문에 한반도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우리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앞으로도 김박사의 좋은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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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20-03-31 05:45:18
이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이글을 쓴 김박사가 국제정치적 다이네믹스를 고려하지 않고 남과 북이 특히 문정부가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의 전제가 문제가 된다. 그것은 북한의 정책이다. 남과 북이 정책전환을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책전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우리끼리" 하면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기본적으로 남북/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대안"제시는 반듯이 핵심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주장만으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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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3-28 08:57:51
자료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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