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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개성공단 마스크 제조 일거양득 절호의 기회”평화철도 대북제재 해제 촉구 1인 시위 및 ‘한국민 목소리’
위정량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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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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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신영배 6·15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이 24일 세종대왕상 옆 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교대로 평화철도 주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인 시위를 하면서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질의에 응답해 ‘한국민 목소리’를 전했고, 또한 신 집행위원장은 1인 시위에 나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사단법인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이사장 겸 상임공동대표 권영길)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날 24일까지 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민 목소리’를 전하는 대북제재 해제 촉구 1인 시위를 9차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 제9차 평화철도 대북제재 해제 촉구 1인 시위 및 ‘한국민 목소리’를 전하려고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세종대왕상 옆 미 대사관 맞은편에서 ‘미국은 남북철도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손 팻말을 앞세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요즘 노동자들 처지가 어떤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재택이 늘어나고 개학이 늦어져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걸려오는 노동량이 폭증하고 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우리 택배노동자들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업무량이 늘어 한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압도적이다. 두 달 동안 근무를 못하면 사실상 카드 값 결제에 빚을 내야하고 빚은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취약계층 노동자들, 그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위해 감염 예방조치·현금 직접지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취약계층 노동자 생계소득과 비정규직 노동자·여성과 열악한 노동자들의 긴급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정성희: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김명환: 이번 11조 7천억에 이르는 코로나19 추경 예산은 방향이 잘못 됐다. 사업자와 건물주 세재지원 중심이다. 먹고 살 끼니 걱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들에게 현금성 직접지원을 통해 당장의 끼니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원)확보해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 

□ 정성희: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산하 몇몇 노조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하고 있는데?

■ 김명환: 그렇다. 보건의료노조·국립의료원 노조 간호사가 2주전 대구에 갔고, (현장에 가지 못 하는) 노동자는 모금으로, 봉제 노동자들은 수제마스크를 만들어 대구에 보내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서로 돕고 있는 상황이다  

□ 정성희: 지금 기업도 어렵지만 구조조정·해고 등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들에게 한마디 하다면? 

■ 김명환: 그동안 모든 이윤과 부를 독차지한 대기업과 재벌의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쌓은 부를 이제 국민을 위해 내놔야 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정부 차원의) 단호한 조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 

□ 정성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친서·개인 친분 자랑·상황관리하면서 대북제재 해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태도에 관한 견해는?

■ 김명환: 우선 대북제재를 해결하지 않고 ‘친하다·대화해 보겠다’는 정도로는 지금의 상황을 완화하거나 진척시킬 수 없다.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와 철회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북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나서야 한다. 

둘째로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제조를 통해 평화를 앞당기고 남북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일거양득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 정성희: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세계경제 위기가 우려되는데 한국경제는 대외의존·외자재벌·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라 심하게 타격이 예상되지만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를 개척하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김진향 교수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진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명환: 맞다. 바로 지금 그런 돌파구를 찾아한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것이 기회의 시작이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대북제재 해제·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전 세계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장해 남북 공동 경제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 중심 수출중심 경제로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될 것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 정성희: 노동자·서민들은 4·15 총선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이번 4·15총선에서 개혁의제가 실종되고 있다. 선거공약도 없다. 이번 코로나19 정국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현황을 보면 17,000건 중 10명 이하 사업장에서 1만6천 건 신청했을 정도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소규모 사업장·중소영세 사업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는 정의당·민중당·노동당 등 군소정당·진보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신영배 집행위원장 “SOFA 노무조항 한국인 노동자 노동3권 무방비”

   
▲ 신영배 6·15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이 ‘미국은 남북철도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손 팻말을 앞세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올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9000여명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가능성이 거론된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구체적 후속 조처까지 통지돼 한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무급휴직 통보에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아래 SOFA) 노무조항을 적용받는데 여기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별다른 저항수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SOFA 규정을 적용받는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법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한국처럼 미군이 주둔해 있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독일은 한국처럼 주둔한 미군이 미군기지 내 독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독일 노동법 적용받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일본 방위성이 주일미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파견근로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기지 내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고 그 대신 자국 노동자에 대한 고용 주체로서 노무관리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 또한 SOFA 노무조항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도 SOFA 노무조항이 한국 헌법과 노조법에 배치돼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헌법에 위반하는 사항에는 대처가 필요하다. 헌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에도 재교섭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했고 ‘장기적으로 독일과 같은 접근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도 제시돼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쪽에 ‘노무조항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쪽은 ‘양국 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거절했고 현재까지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국내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무급휴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SOFA 노무조항이 개정돼야 한다. SOFA 개정은 국가 대 국가 문제지만 우리 쪽에 의지가 있어 한다. 2016년 노동고용부 보고서를 4년째 비밀로 묶어둔 것을 보면 실제로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방위비 한 푼도 더 못 준다 굴욕협상 중단하라
방위비 협상에 노동자를 볼모 잡는 치졸한 미국 규탄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소파 노무조항 개정하라
남북철도 연결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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