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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견...노동자 무급문제 성과 없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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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0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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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7-19일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사진제공-외교부]

한.미가 방위비 부담금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문제도 성과가 없었다.

외교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7-19일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며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예정된 이틀 동안 협상을 하루 더 연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던 것.

한.미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한국은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다루자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측이 오는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기 협상 날짜를 잡지 못한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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