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역자 강정구의 인권관련 정의와 범주 및 재구성

1. 인권 개념정의
: 인간이 인갑답게 존엄성을 누리고 살아 갈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보장 받을 권리

2.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인권 기본권 범주
1) 자유·시민권[시(공)민-정치권으로서의 유엔 B규약]으로 미국과 서구 중심 범주
2) 생존권(사회-경제권-문화권으로 유엔 A규약) 사회주의 중심 범주

3. 역자 강정구의 인권재구성
1) 기본권 범주에 생명권(right to life)을 추가해 세 가지 기본권 범주로 재구성
: 동서고금으로 가장 나쁜 범죄는 살인죄, 가장 가혹한 형벌은 살인범
2) 현재 유엔 인권규약은 생명권을 사형제도 등 개인적 생명권 침해에 국한
3) 생명권 중 핵심은 전쟁과 종족·종교 박해에 의한 집단학살-집단생명권 박탈
4) 이런 의미에서 생명권은 보다 명확히는 평화-생명권이 핵심
5) 따라서 재구성된 인권 기본권 범주 세 가지: 평화생명권, 자유시민권, 생존권

3. 중국의 인권
1) 근본적 양대 범주: 생존권과(생명권과 건강권) 발전권
2) 생존권이 보장되어야만 기타 인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가장 상위개념으로 설정
3) 발전권은 전체인민의 참여를 향유하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본인권으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등 경제형태의 선택권 포함
4) 특징: 인민을 중심에 두면서, 인민의 복지 증진, 인민 자신의 주인 되기(当家作主) 보장,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고 있음

4. 미국의 인권
1) 심지어 유엔A규약(생존권)을 제외
2) 유엔B규약(자유시민권)에 국한한 편향된 나 홀로 인권
3) 이 지유시민권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
4) 인류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벌임으로써 평화생명권이란 핵심인권을 최대로 침해한 당사자
5) 세계의 95% 이상 국가가 유엔인권규약 기본 범주 2가지를 비준했지만 미국만 거절하고 있음
6) 해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각국에 대한 비판과 비난 자행
7) 특정 국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 규정된 ‘인권침해’를 빌미로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패권행세

참고1: 전쟁국가 미국의 평화생명권 침해 현황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NEWSWEEK. Apr. 22, 2019)
: 중국에서는 1979년 이후 전쟁 한번 없었는데, 미국은 그 역사 242년 가운데 전쟁 없는 해는 겨우 16년이었을 정도로 전쟁국가인 미국

“Jimmy Carter Took Call About China From Concerned Donald Trump:'China Has Not Wasted a Single Penny on War'(By David Brennan On 4/15/19 at 5:12 AM EDT)
“Since 1979, do you know how many times China has been at war with anybody?” Carter asked. “None. And we have stayed at war.” The U.S., he noted, has only enjoyed 16 years of peace in its 242-year history, making the country “the most warlike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arter said. This is, he said, because of America’s tendency to force other nations to “adopt our American principles.”

环球网评：撕下美国“人权卫士”的遮羞布
来源：环球网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pU5q
2020-03-14 11:50

国务院新闻办公室13日发表《2019年美国侵犯人权报告》(以下简称《报告》)，对美国侵犯人权的状况进行揭露。报告分为序言、公民权利和政治权利有名无实、经济和社会权利缺乏基本保障、少数族裔饱受欺凌排斥、妇女面临严重歧视与暴力、弱势群体处境艰难、移民遭受非人道对待、肆意践踏他国人权，全文约2万字。

人民充分享有人权，是人类社会的共同奋斗目标。然人权问题常常被亵渎，甚至成为干涉别国内政的工具。多年来，美国政府就自诩为世界“人权卫士”，不断批评和指责其他国家的人权状况，试图举着“人权”的幌子占据道义制高点。“理想很丰满，现实很骨感”，美国的伎俩终究不会实现。虽然自诩世界“人权卫士”，但美国国内本身就存在着相当严重的人权问题。

生存权方面，美国贫富差距已成难以解决的痼疾。《报告》显示，2018年美国基尼系数已经攀升至0.485，贫富差距创50年来新高。2018年的统计数据显示，美国有3970万贫困人口;每晚至少有50万美国人无家可归;有6500万人因医疗费用过高而放弃治疗。富人们财富占有越来越多，在灯红酒绿纸醉金迷的同时，还有这么多贫困群众连生存都成为了问题，又何来人权呢？

至于妇女儿童权益，更是难以保障。《报告》强调，美国女性被枪击致死的概率比其他高收入国家高21倍，多达70%的美国女性曾遭受来自亲密伴侣的身体或性暴力。至于儿童贫困问题，更是触目惊心。数据显示，截至2018年，美国仍有1280万名儿童生活在贫困之中，5岁以下的贫困儿童数量多达350万。连妇女儿童的合法权益都难以保障，美国有何底气自夸“人权卫士”？

有着这么多问题，但美国却选择性失聪，对问题视而不见，刻意把自己塑造成国际人权卫士，对别的国家指手画脚，想想都觉得滑稽和可笑。自1977年以来，美国国务院每年都要向全世界发表国别人权报告，指责各国在人权保障方面存在的问题。只是群众的眼睛是雪亮的，中国等被指责国家人权进步发展有目共睹。这种肆意指责，反倒更加暴露出了“人权卫士”虚伪的嘴脸。

“行有不得，反求诸己”。自己的事情都做不好，哪有底气来指责他人？从《报告》来看，美国国内人权问题真可谓“劣迹斑斑”。换句话说，美国如果不能做好自己的事情，也根本没有资格来指责别人。那种选择性失聪，只是在以人权为幌子，行干涉别国内政之实，从本质上是自欺欺人和强盗逻辑。而今，更多地反省本国的人权问题，才是美国的当务之急。(寰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