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달 5대 진보정당 지지를 선언한 민주노총이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된 '코로나 사태와 소위 비례 위성정당 등 총선 관련 민중공동행동 입장발표 회견'에서 민주노총이 지지 방침을 밝힌 5대 진보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 한 당이 조직적으로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했을 경우에 우리는 지지정당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내부 논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각 정당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정당의 경우에는 당 대표들께서 내부적으로는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정리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과도)소통하고 있다"며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표단과 연석 간담회를 열어 이들 5개 진보정당을 민주노총 지지정당으로 선언했다.

특히 비례대표 경선후보자가 30명이 넘는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당 대표가 나서 비례 선거연합당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공식 발표했지만 결국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주요 대중조직과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연합당에 민주당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도입한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거대 양당이 자신이 받은 지지율 이상으로 과대 대표되는 잘못된 현실을 고치고 국민들이 선택한 지지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면서 미례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대해서는 정당의 기본요건을 결여한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당의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법무부는 이미 요청된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신청을 받아들여 즉시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당이 그들과 똑같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려는 것 역시 "선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꼼수를 꼼수로 막겠다는 잘못된 생각의 발로"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 창당은 결국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고,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일부 시민사회와 원로들이 추진하는 '선거연합당'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혼선을 더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이른바 위성정당, 꼼수정당은 한국의 헌법을 유린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파괴행위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례 민주당은 물론 시민사회 일부에서 추진하는 '선거연합당'에 대해서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동조할 수 없다. 꼼수를 버리고 정도로 함께가자"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고 선거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거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 위성정당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은 즉시 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민중을 위해 일하는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꼼수 위성정당은 농민과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재난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체의 시도를 비판하고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석운 대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 대란이 일정하게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과잉 정쟁화하고 있는 세력들이 사회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미래통합당, 수구언론, 일부 의사들이 의도를 가지고 사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민생계 위기, 취약한 사회안전망 마비 등 어려움이 심하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관성화된 시장주의적 접근에 머물고 있다.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산하 16개 산별연맹과 6개 지역본부에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설치하고 현장의 방역상황 점검과 즉각적인 피해대책 수립, 확산 차단에 주력하면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와 공공부문, 특히 보건의료와 민간 서비스 분야 조기 극복을 위한 업종별, 고용형태별 요구안을 정리해 3월 10일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송해서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자영업자, 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소득과 보상이 직접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교섭을 요구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중공동행동은 최근 탄핵된 박근혜가 옥중메시지를 통해 소위 태극기부대에 힘을 합칠 것을 제안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함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당면한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과 함께 촛불민의에 따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획기적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