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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동북아협력 국제회의 열자<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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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5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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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석좌교수)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COVID-19)는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남미, 유럽, 중동 등 전 지구촌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발생 초기 환자 발생 정보를 중국 관료들이 잘못 판단한 결과, 중국 내 7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속하게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의 사무총장의 과오로 늦게 국제 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였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소수의 과오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정부도 초등 단계에서 코로나19 방지/방역조치에 대해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금년 봄 방한과 관련하여 한중 관계의 정치적 고려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2월 3일에 보건전문가들의 중국 전역에 입국 금지 권고가 아닌 우베이성 발 입국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오판으로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오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대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신종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해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 시점에서 이미 8만 명 이상을 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3월초 현재 이미 5천명을 넘었고 32명이 사망하여 1-2주 이내에 1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도 지금은 100명 정도이지만 확진지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WHO와 중국의 전문가 25명이 공동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사망자가 다수 나왔다고 한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끈적끈적 풀 같은 액체가 폐 상면에” 기도와 허파꽈리의 염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를 처음으로 11구의 시신을 부검한 중국 의료진의 첫 보고서는 2월 28일 중국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여 국가안보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속히 국제협력을 통해 방역과 퇴치하지 않으면 21세기에 큰 재양으로 인류의 파멸로 몰고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감염이 날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방역, 퇴치, 치료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에서 3월초 현재 5천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 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와 퇴치를 위해 정부가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이 단결하여 초당적이고, 초정치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다.

한미 양측은 2022년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관련 3월 9일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CPX)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주한 미 대사 해리스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지/방역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정부의 “종합 대책, 검사, 조치” 등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최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심각하여 논의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북한도 열악한 의료시설로 코로나19 방지/방역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 양 정부는 이미 북한당국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유엔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면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참에 남과 북은 코로나19 방지/방역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조속히 상호 협력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미.중.일.남.북 5개국 동북아 지역 코로나19 방지/방역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코로나19 동북아 지역 협력 국제회의’를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도적으로 개최하길 제언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방역 국제협력을 계기로 남북/북미/미중/한중/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코로나19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지와 방역을 위해 능동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과 논객들이 한국 정부의 초등단계 대응조치를 놓고 정치적인 이용 목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방역, 퇴치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전념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원과 행동을 촉구하며 여야가 함께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길 기대한다. 이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방역을 위한 민간 운동으로 승화시켜 현명하게 대처하길 촉구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 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0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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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곽태환 (thkwak) 2020-03-07 00:26:00
저의칼럼을 읽어주시고 논평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방지/방역/치료/퇴치를 위해 노력하신 국민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범국민운동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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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3-06 11:27:34
말씀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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