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말 비겁한 통일부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풀어야지 그걸 민간에 공을 떠넘기느냐. 미국한테 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떠넘기는 거냐. 그러면 민간은 북에 가서 떠넘기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통일부가 민간을 앞세운 북한 개별관광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민간단체들이 주관한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사)평화의길,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사)평화철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05년 북측 <아리랑> 공연 당시 평양 양각도호텔에 한달 이상 상주하며 남측 관광객들의 방북을 성사시켰던 김이경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북한 개별관광은 통일부가 공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라 비판하고 “남쪽에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나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통일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이유를 “그동안에 (남북 정상)공동선언에 같이 합의한 것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짚고 개성공단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며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사고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활동을 통해 많은 대북 협의 경험을 가진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박창일 신부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5차 전원회의를 관철시키는 여기에 모두 매달려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별관광을 꺼냈다. 북에서 볼 때는 큰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측은 타미플루 반출 차량이 유엔 제재를 받은 경험 탓에 한미 워킹그룹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부에서 나서는 순간 지금 북에서 무조건 거부한다”고 북측 기류를 전했다.
박창일 신부는 그나마 정부가 중국을 통한 개별관광을 승인하겠다는 입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중국 여행사를 이용해 “연길에서 라진선봉 당일치기도 있고, 청진까지 가는 1박2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돈이 많이 든다”면서도 “평양을 들어가는 것보다 북에서는 훨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북측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국) 전략무기 반입’ 문제라고 조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지금 바꾸지 않으면 개별관광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주권자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며 취재한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북한지역 개별관광 복잡하다. 간단하게 북녘관광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고 “미국 갈 때 개별관광 간다고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진천규 대표는 한미 군사훈련 1년간 중지는 물론 ‘대구 사는 평양시민 김련희’와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산문제’이자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기묘 AOK한국 대표는 “일제가 악의 근원이고 배후에는 맹방이라고 일컫는 미국이 있었다”며 한반도 문제의 역사성과 근원적 모순을 지적하고 “신변보장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신변보장을 안 받으면 안 가느냐”고 묻고 “나는 이것은 피해망상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유엔사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정전협정 상 “쉽게 풀 수 있는 길”로 육로가 아닌 강과 바다를 꼽고 “서해 5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어로 뿐만 아니라 관광 문제도 풀 수 있는 유엔사의 적용을 거의 우리가 받지 않는 길이 있고, 한강하구는 육지보다 훨씬 더 규정이 완화되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통해서 보행, 항행, 비행까지도 가능한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어려운 길”로 “비군사적 성격의 통행에 대해서 허용하라고 하는 것과 유엔사 관리업무 전체를 이양받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측 책임자들의 발언들과 정전협정 조항들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일단 1년간 중단한다. 만일 북한 무력시위가 있다면 스냅백을 걸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스냅백’(snapback) 은 상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기존 조치(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를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유예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교수는 “닫힌 길을 여는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 남북공동 협력사업과 개별관광 둘 정도”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매개로 해서, 북미 부분, 남북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북 특사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대북특사와 대미특사 파견을 제시했다.
박상돈 통일부 경협과장은 “개별관광이 시작이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며 △개성, 금강산 개별관광 △북한 내륙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방북 △외국인 관광객 남북 연계관광 확대 등을 예시했다.
박상돈 과장은 “개별관광은 북측을 관광목적으로 가고 싶은 개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북측하고 협의하는 것은 단체가 될 것”이라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남북간 관광 지역의 확대 문제, 활성화 문제, 거기까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당국간 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관광 추진을 위해 “통일부 내부 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 다양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해법을 마련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관광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철도‧도로 협력, 남북 간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들”이라고 언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창현 교류협력실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남북한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분단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민족이 가슴속에 품어온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일부가 발표한 3가지 개별관광 방식을 언급했다.
김연철 장관은 “개별관광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금강산관광 이후 국내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북한 방문 수요가 해소되고 침체되어 있던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나아가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올해 4월 개장 예정으로 알려진 원산갈마지구를 관광하기 위한 동호회를 만들어 “150명이 100만원씩 1억 5천을 모아 놨다”며 “단체도 아니고 시민들이 여행동호회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박상돈 과장은 “지금도 개성, 금강산 뿐만 아니라 북측 관광을 가겠다고 한 단체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도 15군데가 된다”며 “북측이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이뤄지고 나면, 구체적인 절차들을 우리들이 마련해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용일 (사)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설훈 의원이 인사말을 했고, 주최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를 자리를 지키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