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자리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비롯한 7개 분야 총 53개 세부과제의 탈북민 정착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탈북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탈북민 취업 모범기업 상징마크 표시, △공공기관 물품구매 홍보 등 내용을 담은 우선구매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탈북민 고용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하나원 직업교육관에 △국가기술 자격시험(미용·요리·제과 제빵 등) △직장적응교육을 포함하는 등 교육생들의 실질적 취업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학교 지원의 일관성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업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법교육·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하는 계획도 들어있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재정비를 위해서는 △민간공모 추진 시 탈북민 단체 의무 선정비율 확대(30→50%이상),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단체 간 소통네트워크 구축, △탈북민 단체 역량제고 프로그램 확충 등 탈북민 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취약계층 탈북민을 보호하고,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거주지보호기간 연장 △취약계층 발굴채널 다각화 등 위기 탈북민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회통합을 위해 탈북민과 지역주민들의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울 강서구에 새롭게 개관할 복합 문화공간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남북주민 간 소통 활성화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와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서면심의(2월 7일~13일)를 거쳐 확정되었다. 

통일부는 "올해가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의 마지막 연도인만큼 지난 2년간 시행된 제도의 실적 평가 및 지속 보완에 중점을 두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 확대,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 변화된 정착지원 환경을 반영한 신규 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