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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청와대 앞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 공사 안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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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1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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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철회평화회의가 14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사드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우리는 사드(THAAD)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발단은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다.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주둔국(한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검토됐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가배치 상태인 사드를 소성리에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육군 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뜻하는 데,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이고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14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성주 이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사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이라고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추가,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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