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2020年全球治理的四大挑战 (환구시보 게재)
저자: 허야페이 (何亚非 / 외교부 전부부장, 중국인민대학 중양 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지구촌통치연구중심 주임)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pfIb (2020-02-08 01:4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만약 2008년의 금융위기를 세계경제질서가 크게 조정된 원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앞으로 2020년은 세계역량 균형에서 대 전변의 원년이 될 것이다. 각종 역량 분야에서 다툼은(博弈) 더욱 격렬해지고, 정세는 더욱 요동치고(局势更加动荡), 도전은 더욱 가혹해져서, 전 지구촌 통치체계가 앞으로 더욱더 엄정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비교적 두드러진 4대 도전을 살펴보겠다(有四大挑战比较突出):
하나, 세계 경제가 낙관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 하락 압력은 지속적으로 강대해 질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국제무역 분야에서 긴장정세는 증가일로에 있다(有增无减).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2020년의 자산과 증시는 거품이 꺼지고(泡沫破裂), 전 지구적으로 경제 쇠퇴의 확률은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이 신형코로나폐렴전염병(新冠肺炎疫情)을 만나, 지금 전무후무한(空前的) 전염병예방통제저지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중국경제나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기까지 했다.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 발전국가 경제군은 2008년 이래, 줄곧 화폐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을(货币宽松和低利率),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 화폐정책을 채택해 왔다. 이래서 한계효용의 체감 내지 소실이(边际效应递减乃至消失) 발생했다. 이 결과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苦于缺乏替代措施), 부득불(不得不) 갈등을 풀려고 독약을 마시는(饮鸠止渴) 꼴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 * 미국과 일본 등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돈을 많이 찍어 내어 시중 유동성을 높이는 인위적 과잉 유동성정책—역자 |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은 마치 화살에 놀란 새와 같다(如惊弓之鸟). 특별히 일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는 해외자금의 대량 유입과 대량 유출이라는 통제 상실의 국면을 맞을 것이다. 이로써 금융위험은 2008년 직전 못지않게 심각할 것이다(不亚于).
2020년 중국은 금융개방의 보폭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서로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해외자본이 중국의 채권, 주식, 은행, 보험, 자산관리업무 등에 대거 진입하고, 거기다가 “일대일로” 등 신형국제협력이 더욱 깊게 확대되어서, 해외 인민폐 자금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결과 중국금융에 대한 국제자금의 유동성과 환율변화의 영향이 증대되어, 중국 금융업의 내구성과 인민폐 국제화의 보폭에 시련을 안겨 줄 것이다.
둘째, 미국과 서방국가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이(贫富差距和不平等)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정부와 주류 이데올로기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다(措手无策). 이래서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는 게 이미 불가능해졌고, 또한 해결방법도 없다. 국채의 상승이든 아니면 화폐의 극단적인 양적완화든 상관없이, 서방은 거시경제정책의 “양머리격인 처방에 밀집해 왔다(两头受挤).” 민중의 불만과 원한 및 분노는 장기적으로 누적되고, 자본주의의 제도와 체계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고, 영국의 EU탈퇴가 있고, EU의 내부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등 중대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纷至沓来). 이들 중대 변수는 서방 대국의 제도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구조를 분열시키고, 국내정치를 더욱 극단화로 내몰고 있다. 동시에, 이 위기가 외적으로 넘쳐나는 효과는 뚜렷해져,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기(转嫁危机)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대외정책은 극단적으로 강경해지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증가할 것이다. 현존의 국제질서와 전 지구적 통치체계는 기후변화, 에너지안전, 네트워커안전, 지연정치 충돌위험의 증가 등의 도전에 더욱 더 무력하게(更加乏力) 대응하고 있다.
지구화는 결코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구화와 반지구화 사이의 다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뜨거워 질 것이다. “통치적자”의 확대는 이미 기존의 규칙을 기초로 한 통치체계를 4분5열 시켰으므로, 새로운 국제규칙 제정은 대국 간 경쟁에서 하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셋째, 국제 전략의 안정이 엄중하게 약화되어, 유럽, 아시아태평양지역, 중동의 안정 정세가 더욱 엄중하게 되었고, 대국관계 또한 더욱 복잡하고 민감해 졌다.
중·미 관계는 전략적 경쟁시기에 진입해 있고, 또 2020년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이고, 선거정치는 이미 십분 복잡한 양국관계의 불확정성을 명백히 증대시킬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공간의 “제압” 대 “반(反)제압”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란 문제 등에서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 유럽과 러시아 협력의 산물인 “북계-2”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에서부터 “터키식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역외제재”가 실시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다툼은 나날이 첨예해지는 추세를 띄고 있어, 국부적인 충돌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不排除发生).
미국은 2019년 <중거리핵전략조약-INF>을 퇴출시키고 아울러 지상발사 중거리탄도미사일 연구개발 시험을 재개했다. 그리고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에 중거리 미사일 재배치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동시에 앞으로 <무기무역조약>과 미·러 간의 <우주개방조약>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声称). 아울러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을 영구히 비준하지 않고, 핵무기 현대화와 소형화의 보폭을 서두르고, 대국 간 핵무기 경쟁이나 권토중래(卷土重来) 가능성을 공언했다.
| *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 관련 조약.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이 폐기되었다.-역자 |
중동지역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하마터면 군사충돌을 촉발할 뻔했고, 모순의 격화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음 행보의 방향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세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루살렘의 지위와 유엔의 “땅과 평화를 교환하는” 원칙*을 둘러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인해서 받는 타격, 이 추세는 다시 격렬해질 것이다.
| * 1993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맺어진 오슬로-Oslo 평화협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고, 팔레스타인은 대 이스라엘 테러를 포기하고 독립 국가를 건설해 이스라엘에 평화를 보장해 주는, 곧 땅과 평화를 교환하는 일종의 교환 평화협정임. 그러나 이스라엘의 협정 미 이행으로 오늘날까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트럼프의 중동정책 발표로 더욱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역자 |
넷째, 전 지구적 신과학기술혁명의 지속적인 가속화 추세로, 고도의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큰 나라들의 투자확대가 인류사회의 경제활동, 생활방식, 심지어는 국가 경쟁방식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新)공업혁명은 지금 무르익고 있는 중이다(方兴未艾). 여러 종류의 기존 방식을 되짚는 전복형 중요 기술이 용솟음치듯 생겨나고 있고, 과학기술 성과의 근본적 변화가(转化) 더욱 빨라지는 게 분명하고, 산업조직형식과 산업연계는 더욱더 독점성을 띈다. 주요 국가가 신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과학기술능력이 한 나라의 종합실력을 측정하는 중요지표가 되었다. 미국에 의한 과학기술 봉쇄와 제한은 대국경쟁의 중요수단으로 작동하여, 대국 관계와 세계경제의 혁신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 지구화시대의 기술혁명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과학기술 능력이 국가의 종합실력을 측정하는 중요지표의 하나로 되었다. 2020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과학기술 “관계 끊기(脱钩)”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전 지구적 생산연계로 조성된 부분적인 기술 누적과 또 후발자가 누리는 유리한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기세는 저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돌파 취득이 가능하다.
세계경제에 대한 기술혁명의 추동이나 파괴는 앞으로 수많은 선진기술에 따라 집중적 돌파나 상호 결합이 몇배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각 방면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체계의 제정이 긴급히 요구된다.
네트워커가 새로운 전쟁공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커 관리와 협조의 강화, 또 전염병 등 비 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외기권 공간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공감대 형성, 미국의 “무더기 퇴출(退群)”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면 <파리협정>의 기초 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공고화 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 아닌 것이 없다(无一不是).
총결하면, 2020년은 국제정치경제 형세가 “10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대변환 국면”의 전기(前期)에 처하고 있기에, 대 변화는 특이한 게 아니라 정상 상태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들은 “대변화”가 함축하고 있는 모든 위험과 기회에 대해 충분한 사상적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변화하는 세계와 날마다 발전하는 중국에 대한 명확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곧, 중국의 실제와 일치하고 세계조류와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대외전략을 고수하고, 또한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의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과 발전, 개방발전 및 포용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끈기 있는(持之以恒) 노력을 다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 何亚非：2020年全球治理的四大挑战 如果说2008年金融危机代表世界经济秩序步入大调整元年，那么2020年将是世界力量平衡大转变的元年。各种力量博弈更加激烈、局势更加动荡、挑战更加严峻，全球治理体系将承受更为严峻的考验。有四大挑战比较突出： 一是世界经济不容乐观，下行压力持续加大。较之2019年，2020年国际贸易紧张局势有增无减。不少专家预计2020年资产和股市泡沫破裂、全球经济衰退概率较大。中国遭受新冠肺炎疫情,正在进行空前的疫情防控阻击战,短期内对中国经济以及世界经济增加了新的变数。 美欧日等发达经济体2008年以来，一直采取货币宽松和低利率、甚至负利率货币政策，边际效应递减乃至消失，苦于缺乏替代措施，不得不继续饮鸠止渴。这种情况下，资本市场如惊弓之鸟，特别是一些发展中国家遭受外部资金大进大出的失控局面，金融风险不亚于2008年以前的程度。 2020年中国金融开放迈开步伐，随着中国经济与世界经济相互依赖加深，国外资本大举进入中国债市、股市、银行、保险、资管业务，加上“一带一路”等新型国际合作深入拓展，海外人民币资金池持续扩大，国际资金流动、汇率变化对中国金融的影响将增大，考验中国金融业的韧性和人民币国际化的步伐。 二是美西方国家贫富差距和不平等持续扩大，政府和主流意识形态措手无策，既不能客观分析解释，又没有解决办法。不管是国债攀升还是货币极度宽松，西方宏观经济政策“两头受挤”。民众不满和怨愤长期累积，资本主义制度性、系统性危机加重。 2020年，美国大选、英国退欧、欧盟内部分裂加深等重大挑战纷至沓来。这些重大变数使西方大国制度性危机加深，进一步撕裂社会架构，国内政治更趋极端化。同时，危机外溢效应凸显，竭力转嫁危机，对外政策极端强硬面、军事冒险性增加，现有国际秩序和全球治理体系应对气候变化、能源安全、网络安全、地缘政治冲突风险升级等挑战更加乏力。 全球化不会逆转，但全球化与反全球化博弈将持续升温，“治理赤字”扩大已使以规则为基础的治理体系四分五裂，重新制定国际规则将成大国竞争的焦点之一。 三是国际战略稳定遭到严重削弱,使欧洲、亚太、中东安全形势更加严峻，大国关系更趋复杂敏感。 中美关系进入战略竞争期，2020年又是美国大选之年，选举政治将使本已十分复杂的两国关系不确定性明显增大。 美俄围绕战略空间的“挤压”与“反挤压”在乌克兰、叙利亚、伊朗等问题上矛盾加深，对欧俄合作的“北溪-2”天然气管道项目以及俄土“土耳其流”项目实施“域外制裁”。美俄博弈日趋尖锐，不排除发生局部冲突的可能。 美国2019年退出《中导条约》并恢复陆基中程导弹研发试验，宣布在欧洲和亚太重新部署此类导弹;同时，美国声称将退出《武器贸易条约》、美俄《开放天空条约》，并可能永不批准《全面禁止核试验条约》，核武现代化、小型化步伐加快，大国核武竞赛或卷土重来。 在中东地区，美伊险些触发军事冲突，矛盾激化难以避免，下步走向将对地区局势产生决定性影响。巴以冲突围绕耶路撒冷地位和联合国“以土地换和平”原则受到冲击，再趋激烈。 四是全球新科技革命继续加速，大国在高科技领域加大投入，影响人类经济活动、生活方式，乃至国家竞争模式。 新工业革命方兴未艾，多种重大颠覆性技术涌现，科技成果转化明显加快，产业组织形式和产业链条更具垄断性。主要国家加大新技术投资研发，科技能力成为衡量一国综合实力的重要指标。科技封锁和钳制被美国作为大国竞争的重要手段，直接影响大国关系和世界经济创新发展。 新全球化时代技术革命重要性凸显，科技能力成为衡量国家综合实力的重要指标之一。2020年美国可能继续搞对华科技“脱钩”，但中国既有全球生产链组成部分的技术积累，又有后发优势，因此科技发展势头不可阻挡，而且还有可能在部分领域取得突破。 技术革命对世界经济的推动或破坏都将随着许多先进技术集中突破和相互结合加倍放大，亟需制定能为各方普遍接受的新规则、新体系。加强网络管理和协调以防止网络成为新的战争空间;加强国际社会合作应对传染病等非传统安全威胁;建立国际合作共识以防止外层空间军事化和武器化;面对美国“退群”如何在《巴黎协定》基础上巩固应对气候变化的国际合作，无一不是国际社会面临的重大挑战。 总之，2020年处于国际政治经济形势“百年未有之大变局”的前期，大变是常态。我们对“大变局”所蕴含的危险与机遇都要有充分的思想准备，对变化的世界和日益发展的中国要有清醒的再认识，坚持契合中国实际、符合世界潮流的发展战略和对外战略，坚持改革开放和经济发展的大方向，积极推动创新发展、开放发展、包容发展，为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持之以恒的做出努力。 (作者是外交部前副部长、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高级研究员、全球治理研究中心主任)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