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사안을 다루는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접경지역협력, 남북철도연결사업, 북한 개별관광 등을 논의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오늘 서울에서 알렉스 웡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방한 계기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접경지역협력,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 북측 개별관광 문제 등을 다뤘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사에서 내놓은 과제이다.

접경지역협력은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국제평화지대화를 담고 있다. 북측의 호응이 필요하지만,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가 필요하다며, 워킹그룹에서 제재면제를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은 2018년 12월 착공식을 한 만큼 실제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끌어들이기 카드로 꺼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하자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것. 이에 대해 북측은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도 뚜렷하게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상기 대변인은 “개별관광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은 아니”라며 “다만, 미 측과 협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10일 한미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외교부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평화행동을 벌였다.[사진제공-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외교부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평화행동을 벌였다.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번 회의와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북한 개별관광’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남북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다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비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열을 바란다면 남북간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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