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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주도 미 의원들이 제안하는 북미 협상 해법은? (VOA)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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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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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대북정책을 이끌고 있는 미 의원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해법으로 각기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미국의소리>(VOA)가 7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VOA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 수립과 시행에 깊게 관여해온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과의 “추가 대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중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드너 의원이 주장하는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불능화를 대가로 한 제재 완화”.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화의 끈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경험 많은 보좌관과 전문가들의 외교”를 강조하며 ‘북미 정상외교’보다 실무 협상에 힘을 실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화와 제재 병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북미 협상의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 딜 속 스몰 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한 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양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특히 첫 번째 ‘스몰 딜’로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북미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북한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

요호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 중진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꾸준히 촉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폐기 합의”이다.

VOA는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북미 협상에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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