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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영세중립국화, 이남의 영세중립국화<기고> 이영재 재미 조국반도평화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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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4  12: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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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따로 똑같이 시작해야 할 새로운 길

 

남과 북 각각 영세중립국화 추진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대한제국 때 고종 정부가 1904년 일방적으로 영세중립국을 선언했지만 일본의 지배 야욕으로 실패했다.

이북에서는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조국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남에서도 몇몇 이들이 영세중립국화를 주장해 오고 있는 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세중립국화 주장은 모두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국가가 영세중립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이북의 핵무장 완성으로 정치정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래 통일국가의 영세중립국화가 아닌 현재 이북과 이남이 각각 영세중립국화 할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북의 영세중립국화와 이남의 영세중립국화가 현재 정치정세를 이북, 이남 모두에 유리하게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미국에게 첫 번째 적은 어느 나라인가

분단 이후 미국은 비인간적인 제재와 적대정책을 통해 이북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현 정치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미국에게 첫 번째 적은 누구인가>이다.

미국의 첫째 적은 이북인가? 아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했을 때 가장 당황한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소련이라는 최대 적이 없어지면 미국을 지배하는 군산복합체의 야욕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새로운 적을 찾았지만 미국의 첫째 적은 이북이 아니다.

이북이 미국 군산복합체가 원하는 첫 번째 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북은 이전 소련이나 현재 러시아·중국과 달리 팽창주의 노선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북은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 팽창하려는 제국주의 욕심을 갖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팽창야욕이 없는 이북은 미국 군산복합체에게 큰 돈이 되지 않는다.

미국 군산복합체가 자본을 늘려가면서 세계로 팽창하려는 야욕에 적합한 적은 팽창주의 노선을 가진 중국이다. 미국의 첫 번째 적은 이북이 아닌 중국이다.

현재 조국반도를 중심으로 한 오랜 분쟁은 미국과 이북의 대립과 갈등이지만 이북과 미국 간의 해결만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북과 이남, 일본 등이 복잡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평화안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북과 이남에 대한 미국의 우려

미국이 이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단지 ‘핵보유국 조선’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동맹인 핵보유국 조선’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동맹인 핵보유국 통일조국’은 미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남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전체 무역의 1/4로 이남은 미국의 최대 적인 중국에 의존해 경제를 유지하면서 안보는 중국의 최대 적인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이남이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친중국화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조국반도 전체가 친중국화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막지 못하고 미국의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북과 이남에 대한 중국의 우려

중국은 겉으로는 이북이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북이 친미국화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미국의 잔인한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인 이북을 언제라도 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남과의 무역 비중을 도구로 이남이 더 이상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화 하는 것을 막고 친중국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친미 핵보유국 조선’ 또는 ‘친미 핵보유국 통일조국’은 중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절대 조국반도(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북만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닌 조국반도 비핵화는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미국과 이북의 핵무력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미국의 군사력과 이북의 군사력이 균형을 가지는 것이다.

조국반도 비핵화는 조국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평화는 오직 힘의 균형에서만 올 수 있다.

조국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북을 포함한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둔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사정권 밖으로 철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조국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어떤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유엔 모든 회원국에 해야 한다.

이북을 사정권에 둔 이남 주둔 미군과 주일 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전력을 이북의 군사전력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국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조국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된다.

미국 트럼트 정권의 계략은 조국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후 ‘이북만의 비핵화’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북이 미국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자, 북미정상의 합의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고 악랄한 경제제재를 통해 이북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동북아시아 패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절대 조국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패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미국은 이미 불가역적인 이북의 핵무력과 제재압박에 정면돌파로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북이 미국에게 줄 카드는 중국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많은 미국인 사상자가 났고 패전후 20여년동안 베트남전쟁 증후군을 앓았다. 그러나 1995년 미국은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했다.

미국이 적국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견제’였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1998년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국제사회는 인도에 경제제재를 부과했으나 미국은 2006년 인도와 핵협정을 체결했고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미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중국 견제’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단지 ‘핵보유국 조선’이 아닌 ‘중국과 군사동맹인 핵보유국 조선’이다. 그렇다고 이북이 미국과 평화관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동맹을 일방적으로 깨고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북은 미국의 첫 번째 적인 중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

이북이 중국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도 평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대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핵보유 영세중립국 조선’이다.

이북이 영세중립국화 할 때 핵보유국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립국을 표방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강대국들 틈에서 침략을 피하기 위해 영세중립국을 모색한 국가들이지만 실제로 강대국들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노르웨이, 벨기에, 불가리아, 룸셈부르크, 덴마르크, 네델란드는 중립국이 된 후에도 강대국들의 간섭과 압력을 계속 받았고 중립국 노선을 포기했다.

무장중립국 스위스는 현재 자국내 러시아 스파이 활동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고, 우리와 비슷하게 독일에 병합되었던 역사를 가진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계속되는 러시아의 도발로 중립노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란드는 2차세계대전후 중립국을 선언했지만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고 1948년 소련과 군사안보지원 조항이 들어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 2016년 핀란드는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1814년 세계 최초로 중립국을 선언하고 한 번도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는 스웨덴은 계속되는 러시아의 군사도발에 2016년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휴국이 되었고 미국과 안보협력협정도 맺었다. 또한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위에서 과거와 현재의 중립국들의 예를 보아도 ‘중립국화’ 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이 무장 중립국 일지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 핵위협에 ‘군사력의 균형’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무장 중립은 절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이북이 영세중립국을 선언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이북에 핵포기를 중립국 승인의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무장 강대국들의 핵무기 사정권에 놓여 있는 조국반도는

‘군사력 균형에 필수 불가결한 핵무력’을 통해서만 중립국이든 비중립국이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북이 영세중립국화 할 때 핵보유국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한 국가가 영세중립국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주위 강대국들의 합의로 영세중립국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영세중립국을 선언하고 주위 강대국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재들을 받고 있고 이에 절대 불복하지 않는 이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려고 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승인하겠는가? 이북이 일방적으로 영세중립국을 선언하면 강대국들이 받아들이겠는가?

2017년 이전의 이북이 영세중립국화를 추진했다면 강대국들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북은 인정하든 안하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이다.

2017년 이북의 핵무력 완성은 조국반도에서 이북과 이남이 영세중립국화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다.

지금까지 어떤 핵보유국도 자진해서 어떠한 블럭의 대립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중립국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 핵보유국이 영세중립국이 되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핵보유국 이북이 영세중립국이 되겠다는 것은 이북이 핵무력으로 어떤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의 대립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핵보유국 이북이 영세중립국이 되겠다는 것은 이북이 자위 이외에 핵무기로 어떤 나라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핵보유국 이북이 영세중립국이 되겠다는 것은 다른 모든 핵보유국들과 비핵국가들에 대한 영구적인 평화불가침선언이다.

또한 핵보유국 이북이 영세중립국이 되겠다는 것은 이북이 이남에 핵공격이나 어떤 군사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대남 평화선언이다.

물론 미국은 ‘핵보유국 조선’과 ‘핵보유 영세중립국 조선’ 둘 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신에 가장 나은 차선으로 ‘핵보유 영세중립국 조선’을 택하게 될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일본까지도 ‘핵보유 영세중립국 조선’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남의 영세중립국화가 이남의 자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은 이남을 방어하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방위비를 갈취하고 있고 올해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남내 미군 기지들은 미군들에게 의해 오염되어 죽음의 땅이 되었다. 미국은 자신들의 아시아 지배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이남을 일본의 지휘하에 넣어 미국의 아시아 지배에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2016년 미국이 이북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이남에 배치한 후 중국은 이남에 경제 보복을 지금도 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이남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고 이남이 중국기업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뒤 중국, 러시아, 이북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을 이남이나 일본에 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남 입장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국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이남은 언제까지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침해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남이 자주화해야만 남과 북에 평화가 올 수 있고, 남북 평화가 와야 조국반도에 통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남은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중국과는 뗄 수 없는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서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남 국민들의 자주화 의식이 높아져 미국에게 이남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순순히 이남에서 떠날 것인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이라크 의회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라크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철수를 결의했고 수십만의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 철수를 거부했고 동맹 관계인 이라크에 엄청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를 보듯이, 이남 국민 전체가 원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이남에서 절대로 순순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남은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자주화할 수 있는가?

이남의 영세중립국화가 미국의 우려를 최소화 하면서 이남이 자주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군이 이남에서 떠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대륙 전초기지를 잃는 것이 되지만 영세중립국이 되는 이남이 친중국화나 중국과 군사동맹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영세중립국 이남은 미국과 더 이상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적대 관계도 아니다.

이남 입장에서도 이남의 영세중립국화는 계속 심화될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이북과 이남은 핵무기 불사용 협정, 평화협정을 맺어 이남 국민들이 미국 없이도 영세중립국이 된 이남에서 영세중립국 이북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남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끝내고 이남주둔 미군 철수 등 자주적인 영세중립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남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가 되는 중국의 우려도 해소하고 또한 이남이 친중국화 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이남은 영세중립국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북이 영세중립국화에 앞장서서 이남을 이끌어야 한다

이북이 먼저 영세중립국화에 나서야 한다. 이북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다. 이북은 중국과 동맹관계이지만 이북땅에 외국 군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남은 분단이후 미국을 떠나 자주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남이 미국을 떠나 자주적인 삶을 선택하는데 내부적·외부적 많은 장애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북과 이남이 동시에 영세중립국화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지만 미군이 주둔해 있고 자주노선이 미약한 이남의 현재 상황에서는 자주적인 결단이 힘들다.

영세중립국화에 대한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해 이북이 먼저 영세중립국을 추진해야 한다. 앞장선 이북의 영세중립국화는 이남 모든 국민들이 자주를 선택하는 데 용기를 줄 것이다.

만약 이남이 홀로 중립국화한다면 주위 강대국들의 승인에 과도하게 의지해야 하지만 핵보유국 이북의 영세중립국화에 이어 이남이 중립국화 한다면 주위 강대국들의 승인에 의지하지 않고 영세중립국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세중립국 이남과 영세중립국 이북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조국반도는 대륙으로 팽창하려는 미국·일본과 대륙에서 남하하려는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분쟁 지대일 수 밖에 없다. 절대 끝나지 않을 이들 국가들의 극한 대립은 조국반도가 자주, 평화, 통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다.

이북의 영세중립국화와 이남의 영세중립국화가 이들 국가들의 대립을 중단시키지는 못하지만 영세중립지대가 되는 조국반도가 이들 국가들의 대립과 전쟁의 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영세중립국 이북과 영세중립국 이남은 조국반도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일본 - 중국·러시아’의 정치군사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 영세중립국 이남과 영세중립국 이북이 있는 조국반도는 전 세계의 평화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이북의 영세중립국화와 이남의 영세중립화는 민족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자주·평화·통일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후 우리민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정세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자주를 만들어 통일로 가야 한다.

이북의 영세중립국화와 이남의 영세중립화는 조국반도에 평화와 자주를 가져와 민족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된 이북과 이남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화합을 공고히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힘쓸 수 있다.

영세중립국으로 대립이 아닌 평화 관계가 되는 이북과 이남은 통일 이전이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책과 같은 핵공유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북·이남 모든 국민들이 ‘민족의 핵’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영세중립국 이남과 영세중립국 이북은 정치군사적 안정과 눈부신 경제 발전을 통해 민족통일의 길로 달려갈 것이다.

   
▲ [자료제공 - 이영재]


글을 마치며

필자는 이북의 핵무장 완성으로 이북과 이남이 각각 영세중립국화 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었고 영세중립국화를 통해 조국반도에 자주·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북의 영세중립국화, 이남의 영세중립국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남, 이북 그리고 해외에, 조국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에 ‘이북의 중립국화, 이남의 중립국화 운동’에 동참하길 요구한다.

그 토론은 페이스북 그룹 < 이북의 영세중립국화 이남의 영세중립국화 (www.facebook.com/groups/2889137977842805) >에서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남, 이북, 해외 어느 곳이든, 단체, 모임, 개인이 요청한다면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필자가 판단하는 “이북의 중립국화, 이남의 중립국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페이스북 그룹 < 이북의 영세중립국화 이남의 영세중립국화 (www.facebook.com/groups/2889137977842805) >에 많은 참가와 토론을 바란다.

 

* 이 글과 같은 내용이 해외동포 언론들에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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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2-05 10:50:26
남묵의 영세중립국화가 자주퉁일을 가져올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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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20-02-05 06:30:36
이글의 저자가 평화운동가라고 한다. 평화운동가는 현실성을 무시한듯하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각자 지역에 중립화 합의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이 중립화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북한이 할까? 그리고 핵보유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데 한미중러일이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까?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한반도가 중립화가 되어야한다고 다위성만 강조한다. 나도한반도중립화통일을 주창하지만 이런식으로 추진하자는것은아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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