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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문, "모든 경제사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각에 집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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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4  2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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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발전하면서 경제부문과 단위,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다종다양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만큼 경제사업에서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조건에서 내각의 승인, 합의가 없이 제각기 경제문제를 들고 다니면 나라의 경제가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목적지향성있게 발전해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신문>은 24일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결심과 주관밑에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현시기 당의 정면돌파전 사상을 구현하여 경제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나가는데서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며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또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고 우리 당 정책"이라며 지난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내세운 경제사업의 대혁신을 위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강화' 방침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내각의 기본임무에 대해서는"당에서 경제건설 목표를 제시하면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당 정책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작전을 세우며 그 관철에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는 지금 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강력 증대를 저애하는 폐단도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의 실태에 대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경제사업건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하며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의 총적 규모계산과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종합지표, 경제부문별 현물지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종합할 수 있게 계획 및 통계수자들을 제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내각 바깥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준 과업을 제때에 수행하고 집행정형을 보고하며 모든 경제사업을 철저히 법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경제발전,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제기되는 긴급한 사업들에 자기 단위의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적극 동원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각급 당조직들에 대해서는 "일꾼들이 내각과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제 때에 문제를 세우고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하며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계획경제의 우월성과 생산자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 등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 바없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동력이 최대한 발양되는가 못되는 가 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관리를 담당수행하는 내각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각에서는 △국가의 경제사업전반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할 것 △국가적인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 것 △경제사업에 대한 지휘를 박력있게 할 것 △경제사업의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중심으로 풀어가는 규율과 질서를 확립할 것 △모든 경제지도기관이 내각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력을 높일 것 △내각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인 수자(숫자)에 기초한 집행담보가 확실하고 구속력있는 계획을 작성하고 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찾고 전반적인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 잠재력을 타산하여 주요 생산목표와 경제기술적 지표들을 재확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새로운 경제과업이 제기되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을 예견하여 사전에 대책을 빈틈없이 세움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전반적인 경제사업이 파동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각은 아래단위들을 드세게 장악하고 지도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생산경영활동의 통일성과 목적지향성, 효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며, "국가적인 경제계산체계와 행정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경제사업 전반이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하면서 걸린 문제를 제 때에 혁명적으로 풀어주는 실질적인 조직자,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내각의 지도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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