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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 촉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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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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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하기로 하자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성명을 발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고조로 전쟁화약고로 전변하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우리 청년들을 파병한다는 결정을 접하며 우리 국민은 또 한번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호구집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을 한미예속동맹의 부속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는 힘은 자국이익을 위해 동맹이라 부르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자기들 전쟁터로 보내라고 협박하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권의식, 자주의식으로 무장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 우리 국방부의 발표 내용, 미국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청해부대 파병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만으로 볼 수 없고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의 파병 결정은 “위헌적인 발상”이며 “이란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담할 경우 보복을 경고하는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이 공격을 받거나 구체적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성급했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그리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자, 헌법이 명시한 국회 동의 절차마저 무시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미군의 대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미군 측 일원으로 군사작전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수많은 배신을 넘어 이제 미국의 전쟁 동맹에 가담한다면 이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한편, 서울진보연대, 평화어머니회 등은 오는 25일 ‘세계 저항의 날’을 맞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평화발언대’ 행사를 연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 반대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 [자료제공-서울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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