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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위기의심자 553명 파악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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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2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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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결과 위기의심자는 553명(1차 373명, 2차 180명)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1차 591건, 2차 28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파악되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재단 이외에도 지자체(440건) 및 민간단체(225건) 에서도 위기의심자에 대해 사안별로 지원 조치하였으며, 위기 정도에 따라 일부 인원은 중복 지원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할 계획이며,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전체 탈북민 3만1,668명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17종의 취약계층 1만5,676명을 선정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052명을 1차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29종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파악된 탈북민 위기가구 의심자 중 단전·체납·주거·의료 등 9개의 위기항목 대상자 783명을 2차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 25일까지 2개월간 전국 하나센터를 통해 신변보호담당관 확인과 직접방문 등 1차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2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실시해 기초수급, 아동수당, 장애연금, 차상위대상 등 사회보장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 지원 여부, 위기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탈북민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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