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21일 계룡대를 방문해 국방부와 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청와대]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계룡대를 방문해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다.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10주기 기념사업은 각 행사 별로 의미 있게 추진하되 독립·호국·민주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현충일은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군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그 결과, 우리는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출범 후 2년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이다.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밝혔다.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황을 물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해 IOC(기본운용능력검증평가)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을 통한 초기 전환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올해 FOC(완전운용능력검증)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추동력을 이어나가고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연합작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담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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