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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日 ‘항공우주 자위대’ 개칭 시도에 ‘우주의 군사화’ 비판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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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9  0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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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항공 자위대’를 ‘항공우주 자위대’로 개칭하려는 시도에 대해 북한은 ‘우주의 군사화’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우주는 침략국가의 활무대가 될수 없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실었다.

통상 보통국가에게 허용되는 ‘평화적 핵 이용권과 우주 개발권’은 북핵 문제 논의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사안으로, 북한이 일본의 ‘우주 개발권’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논평은 “최근 일본이 우주공간까지 ‘방위력’강화라는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려고 날뛰고있다”며 “일본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려 하고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이 방향에서 검토에 들어갔으며 2023년까지의 개칭을 지향하여 ‘자위대’법 등 법개정의 조정을 시작한다고 한다”는 것.

논평은 지난해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 고급간부 회의에서 항공자위대의 우주작전대 창설을 거론하며 “항공우주자위대에로의 진화도 이제는 꿈같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베의 나발이 현실화되고있다”는 것이다.

논평은 “올해 항공‘자위대’에 20명규모로 창설되는 우주작전대를 2022년도에는 100명규모로 확대하며 다음해부터는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려 하고있다”며 “우주는 절대로 침략국가,전쟁국가의 활무대가 될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GPS(위성항법장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EU, 러시아도 독자적인 위성항법장치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동북아지역을 커버하는 위성항법장치 구축을 위해 인공위성들을 쏘아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역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국가로서 추가적인 인공위성 발사와 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엔 대북제제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를 금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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