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협력 구상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유관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내부 검토 단계이며, 북측에 공식 제안이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새해들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제3국 경유 이산가족 고향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 △민간 주도 금강산 및 개성관광을 비롯한 개별관광 등 다양한 남북협력 구상의 현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고 남북간 협력 및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관광 등은 북측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북측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입장을 북측에 보낸 적은 없다는 것.

이어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에 남북한 간에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에서 지난해 11월 말, 그리고 오는 2월 말 시한을 정해 금강산 시설 철거 통지문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간 협의 중인 사항"이라며, '특별히 새롭게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북측은 남측시설 철거와 문서교환방식의 협의를 고집하고 우리측은 남북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가 문 대통령의 협력 구상을 반박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미워킹그룹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초청장을 대신한 '비자방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자방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비자 방북이라든지 절차에 관련해서는 아직 따로 언급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구상이 담긴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잇따라 금강산관광, 개별방문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한미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외 여론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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