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전쟁위기의 열점인 청주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청주공군기지 청주제17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정자 통신원]

전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전쟁위기의 열점인 청주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청주공군기지 청주제17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에서 열렸다.

지난 2일 경기주권연대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은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민대책위가 지난해 7월 11일 전국의 민족민주운동진영에 연대를 제안한 이후 첫 연대투쟁으로, 환영 인사말과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주민대책위와 경기주권연대의 규탄발언과 기자회견문, 그리고 규탄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경기인천지역 대학생진보연합 이찬슬 실천국장은 청주공군기지의 F-35A 도입과 글로벌호크 도입은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3조 2항에 명시한 단계적 군축, 그리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기도입 중단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전쟁무기들을 들여오는 것은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평화가 아닌 전쟁연습을 하고 전쟁무기들을 사오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의 만행에 많은 국민들은 물론 북에서도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청주공군기지에서 F-35A의 반입이 중단될 때까지 그리고 남북의 전쟁위기를 없애고 평화가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기주권연대 유주호 대표는 규탄발언을 통해 최근 미군 정찰기가 연말 북한 동향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 공군기가 한반도 영공에 자주 들어오면서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위기가 고조 될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키고, 1969년 미군 조기경보기 EC-121 격추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라고 떼를 쓰더니 이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에 앞서는 어떠한 동맹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변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주권연대와 경기인천지역 대학생진보연합, 주민대책위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가 지난 해 12월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했고,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고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킬체인 핵심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대를 반입하였고, 2021년까지 27대가 더 반입될 예정인 것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8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 박상선 합동참모대학 작전학과 교수의 북한 붕괴 전략 관련 글이 실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주최측은 이제라도 국방부는 박상선의 논문을 폐기하고, 북한요인 납치훈련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전쟁의 불씨가 되는 글로벌호크, F35A 반입을 중단하며 미 정찰기 영공진입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정자 통신원]

핵심문제인 북 선제타격을 위한 첨단전력무기인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170만 충북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한해에만 무려 13대가 도입되었고, 2021년까지 총 40대, 전국의 미군기지에 추가 40대 도입 계획 하에 있다.

따라서 80만이 거주하는 청주도 이라크의 미군기지처럼 언제든지 공격대상이 될 수 있어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 처해 이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민대책위는 규탄발언을 통해 F-35A 도입은 전쟁의 화근, 주한미군철수 투쟁 총폭발의 도화선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대책위는 발언을 통해 오늘의 이 빛나는 연대투쟁을 시작으로 민족공조, 외세 개입 불용, 자주통일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끌어 낼 것이며, 남북공조의 중요한 울림으로 귀결될 것이라 전망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을 기대했지만 2020년 한반도에는 북미간의 긴장 속에서 다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적극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국방부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지난 해 12월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유포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군은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킬체인 핵심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대를 반입하였고, 2021년까지 27대가 더 반입될 예정이다.

더욱이 지난 12월9일 공군이 공개한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에는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이곳 청주기지에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력증강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더 있다.
국방부 산하 재단인 박상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박상선의 논문을 폐기하고, 북한 요인납치훈련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전쟁의 불씨가 되는 글로벌호크, F35A 반입을 중단하며 미 정찰기 영공진입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하라!

2020년 1월 16일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F-35A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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