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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에 ‘추가제재’하며 ‘대화하자’ 손짓?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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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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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는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소리 높여 요구하는 식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14일(이하 현지시각)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등에 의해 금지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한 정부에 불법적 수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해, 두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북한과 미국 간 상업적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둔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만 쳐다보지 않고 남북 협력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1.8)에 맞춰 축하 친서를 보냈고,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한 것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2일 공개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메시지와도 결이 다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인들과 접촉해왔고 그들에게 우리가 지난해 10월초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가 협상에 복귀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는 것.

외견상 충돌하는 대북 메시지의 근저에는 미국 고위당국자들의 제재 관련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대북 제재가 김 위원장이 북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길로 가는 데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것 같은가’는 질문을 받고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은 여전하다. 그는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피해갔다. 

“그(김정은 위원장)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 파일을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좋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는데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기대하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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