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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020년 북 신년사는 ‘자력’이다(중)<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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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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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말연시를 맞아 분석 글 몇 편을 시리즈로 기재하고자 한다. 

첫째, 12월 연말에는 ①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를? ② 북미관계,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둘째, 2020년 1월 연시에는 북 신년사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올해는 북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분석으로 대체한다.) ③북은 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나? ④ ‘사실상’ 2020년도 북 신년사는 ‘자력’ (, , 하)이다.
양해를 구하고,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3. 분석해야 될 몇 가지 : 왜 ‘자력’에 주목해야 하는가?

"자력갱생, 이 한마디 속에 2019년의 모습이 있다."

<로동신문> 2019년 12월 마지막 날인 31일자 보도이다. '2019년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2019년과 2020년을 잇는 열쇠말로 '자력갱생'을 뽑은 것이다.

물론 그 이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백두산혁명전적지 방문을 통해 미국의 봉쇄압박을 상수화하고, 비례로 (조선)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는 이를 이겨나갈 전략적 수단으로 ‘불굴의 공격사상(=민족자주정신과 일심단결)’과 ‘자력갱생’만을 유일무이한 신념혁명체계로 정식화하였다.

이렇게 결정서 채택에 앞서 이른바 혁명적 ‘자력’정신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면돌파전’ 구상을 미리 끝냈고, 이를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노선으로 확립한 것이다.

결정서의 한 문장이다.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강조, 필자)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한다.”

문장에서 핵심키워드로 ‘정면돌파전’을 캐치해내어야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해야 할 것은 결정서의 맥락을 최대한 깊게 해석해 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주목해야 할 개념이 ‘자력’임도 분명해진다. 이유는 이 글 마지막 부분 ‘4. 결론에 대신하며: 못다 쓴 신년사’에서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력’과 ‘정면돌파전’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기로만 한다.

아시다시피 원래 ‘자력’이라는 개념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60년대 주체사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또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로, 그리고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방문 전후로 ‘자력번영·자력부흥’으로 좀 더 목적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정치사상적 의미로서의 자기 위상정립이다.

정치사상적 용어로서의 ‘자력’은 이제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혹은 그때그때마다 변환 적용되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자주강국건설이 최종달성 될 때까지 정면돌파전의 ‘핵심개념’으로, 대외환경과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나갈 기본정신'으로, '과학기술에 기반 한 자력갱생'이자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잠재력 극대화의 실천적 의지'로 이론·실천화된다.

그랬을 때(그렇게 인식하면)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왜 ‘정면돌파전’과 함께 ‘자력’개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어진다.

그 첫째, 결정서(를 완독해보면) 내용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력갱생, 자력강화, 자력부강, 자력번영 등 ‘자력’과 관련된 강조어들로 빼곡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북은 이번 결정서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상정하고, 그 장기전의 최종승리가 대북 적대정책 폐기 결정시기와 정확히 비례시켜 놓는데, (장기전을 돌파하는 전략적) ‘자력’은 ‘핵무력 강군화’와 함께 이를 실현시켜 내기위한 강위력한 수단이다.

셋째, 또한 결정서는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강조, 필자)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은 곧 ‘자력’정신에 기반 한 정면돌파전일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한 언급이 그것이다.

(1) 결정서에 대한 총론분석

또 다른 결정서 내용 한 문장을 보자. 정면돌파전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보면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이고,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강조, 필자)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에서 정면돌파전의 핵심내용이 ‘자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력의 위력에 대해서는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 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단정한다. 정치외교, 군사분야에서의 자력도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식화시켜 낸다.

1월 3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좀 더 명확하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지향”으로 규정하여 자력에 근거한 정면돌파전을 위치 지운다.

그래놓고 결정서(내용)를 정면돌파전에 근거한 핵심 개념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자주강국 건설

 

 

 

 

 

 

 

 

 

 

 

 

 

기본전선: 경제전선

 

 

 

 

 

 

 

 

정면돌파전

 

 

 

 

 

‣자립: 경제(1960년대)

‣자강력제일주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

‣자력번영·부흥: 백두산혁명전적지 방문(2019년 말)

 

   
 

 

 

 

 

 

 

 

 

 

 

 

 

 

 

외교적, 군사적 담보

 

당의 단결과 영도력

 

 

 

 

 

 

 

 

 

 

 

 

 

중-러 등 대외 자주노선

 

핵무력 강군화

 

 

 

설명① 표에서 정면돌파전이 미국과의 판가리 싸움과 매우 밀접한 연관개념임을 캐치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결의 성격이 ‘끝장대결’ 정도는 되어야만 정면돌파전이라는 전략이 수립될 수가 있어서 그렇다.

설명② ‘자주강국’ 건설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연동되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또 다른 한 측면은 ‘미국과의 대결’승리만을 의미하지 않고, 옛 소련 붕괴 이후 ‘역사의 종말’이라며 사회주의체제는 실패했다는 국제정치이론을 완전히 180° 뒤집는 결과까지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혁명전적지를 2번이나 방문한 것을 두고 <로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상이 놀래고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위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의미를 ‘정면돌파전’과 연동시켜보면 미국과의 승리문제는 곧 ‘진영으로서의 미국과 소련’대신, 그 버전-업(Ⅱ)에 해당되는 ‘진영으로서의 미국과 북(조선)’을 상정,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대결 2라운드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결정서 발표이후 연일 쏟아내고 있는 <로동신문>의 ‘자본주의(강조, 필자)’ 체제 비판이 이를 충분히 반증한다. 5일자에는 '자본주의 제도의 반동성은 가리울 수 없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7일에는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그리고 이 외에도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는 인권 폐허 지대(8일)', '기술발전과 함께 더욱 악랄해지는 자본주의적 착취(10일)', '반실업자들을 통해 본 자본주의적 착취의 악랄성(12일)' 등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하여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오버(over)일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2) 기본전선으로 제출된 경제전선을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북에 있어 경제문제는 기본전선으로 제출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주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해결해내어야만 하는 북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사실이다. 이유는 이렇다.

북은 자신들의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 중 아직까지 완료형을 쓰지 못한 유일한 부분이 ‘경제’영역이라 확증한다. 이미 정치·사상분야는 과거 완료형(→정치사상강국에 대한 자신감)이 된지 여러해 전이고, 이를 정치에서는 ‘자주’와 사상에서 ‘주체’로 하는 북의 지도이념 주체철학 확립이 그것이다. 또한 2017년 11월 29일에는 ‘자위’로 출발했던 군사 분야에서의 국방력 강화도 핵보유라는 현재완료형으로 종결되었다.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 되었다.”(2017-11-29)

북은 그렇게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이미 달성했고, 마지막 남은 관문이 경제건설 분야가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후 북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매년 당면 중심과업이 항상 부강한 경제건설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곧바로 2018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승리를 선포하고,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할 데 대한 전락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결정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첫째, ‘핵 억제력’이 담보되어진 상태에서는 미국과의 핵 대결이 이제는 더 이상 근본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의 미국과의 대결은 결정서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자력갱생과 경제제재의 대결’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문제 해결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자주강국 건설의 마지막 남은 관문, 근본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선언’)가 모두 달성된 조건하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과제와도 정확히 비례한다.

해서 북은 이 문제를-경제문제 해결에 총력 집중해 미국의 제재국면 하에서도 자립적으로 해결해냄으로써 미국이 그토록 제재를 통해 북한체제를 붕괴시켜보려는 ‘검은’의도가 분쇄되고, 그 의미는 곧 미국과의 체제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된다.

그 길로 이제 북은 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일정한 군사적 타협-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미국의 경제제재국면을 해결하고, 이를 경제부흥전략으로 연결시켜 가려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미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의치 않다고 최종결론 내리고, 원래대로 정치·군사적 타협 없이(=핵무장력 강군화) 자체의 힘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전략으로의 수정이다.

결정서는 분명하게 이를 확인해 준다. 어떻게? 현재 정세국면을 ‘북미 교착상태의 장기성’으로 규정해놓고, 이를 타개할 전략적 방도로 ‘정면돌파전’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유 또한 분명하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는 달리 관계정상화 거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거부에 매달리고, 이의 결정서 표현이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자는” 제재압살정책의 지속이라는 결론 그것이다.

그러면서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이른바 미국의 ‘내정간섭’까지 고려한 발언인데, 경향적으로는 최근의 ‘홍콩사태’가 그 예 가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북의 체제에 대한 흠집내기, 인권문제까지를 염두에 둔 인식이다.

즉 북은 미국이 계속하여 ‘흡진갑진’하면서 시간을 끌고 북의 체제, 인권문제로 또 다른 ‘딴지걸기’로 북 자신을 시비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참에 미국과의 싸움성격을 아예 장기전, 그리고 판가리 싸움으로 정립해 앞으로의 싸움을 ‘체제 대(對) 체제의 싸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면적인 대북제제 하에서도 이를 극복해내기만 한다면 미국과의 정면대결에서도 승리했다는 총화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① 결정서를 통해 본 ‘자력 이해하기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방문 이전 재개발된 삼지연 지역을 시찰(12.2)하면서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2019년의 총화(강조, 필자)"라고 말했다.

총화를 그렇게 했으니 "자력갱생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변함없으며 내일도 영원할 우리 혁명의 생명선"일 수밖에 없다.(<로동신문>, 2019.12.12.)

그 연장선상에서 전원회의 결정서는 자력갱생에 대해 “혁명의 무궁무진한 전진 동력이며 부강 번영의 유일한 진로”라고까지 했다.

자력노선은 이렇듯 이번 결정서를 통해 정면돌파전과 함께 명명백백한 전략개념이자 혁명적 노선으로 정립된다. 조미대결이 장기성을 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위해서는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는 정면돌파전만이 승리를 담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 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위 언급(들)은 결국 자력(갱생)의 문제가 경제적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적대관계에서도 이를 해결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력문제가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인식, “핵 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에서 북은 북미관계에서 핵 문제가 해결된다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철회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고, 이는 곧 제국주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은 핵 문제가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자력’과 ‘핵’은 이제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는 일정한 ‘항구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자력의 경우, 북이 국가 핵무력 완성선언으로 인해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억제한 상태에서는 미국의 체제전복 마지막 수단이 경제제재밖에 없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북 스스로의 주동적 조치가 사회주의 경제부흥전략이 반드시 성공하여 미국이 갖고 있는 체제전복 수단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라 했을 때 북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길로 가기로 이번 결정서를 통해 결심한 것이다.

② 마지막 남은 관문, 경제강국 실현방도

살펴보았듯이 북사회가 현재까지 유일하게 완료형을 쓰지 못한 분야가 경제 영역이다. 그러니 경제에서의 ‘자립’은 북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실현시켜나가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재’와도 같다.

그렇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최고지도자로의 등장과 동시에 ‘인민생활 향상’("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한 전략노선으로 경제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아래 표에서도 경제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충분히 드러난다.

   
 

그렇게 북(北)도 이를 잘 알기에 무려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2016)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강조, 필자)을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여느 때와는 달리 '계획'이 아니라 '전략'으로 발표한다. 쉽지 않은 관문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아래 표 참조)

   
 

시간이 흐른 지금 <로동신문> 1월 8일자(2020)에서는 북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준다.

"경제전선은 적대 세력들과의 가장 치열한 대결장"라는 인식이 그것이고, 이어 "현시기 경제건설 분야는 우리 공화국과 미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승패가 결정되는 판가리 대결장"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신문은 "경제력이 약하면 정치외교 전선에서 자주적 대를 강하게 세울 수 없다"며 "제 것이 없거나 부족해 경제 부문과 사회생활 영역에 다른 나라의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 데 버릇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으면서 미국과 대결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굴복이나 양보 등 외교적 열세로 이어져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신문은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이 싹트게 되면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과 수호 정신이 허물어질 수 있다"며 "정치외교전에서 적을 제압하고 무적의 군사력을 다져나가자면 국가경제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계속해서 동 신문 1월 8일자 '정면돌파전의 근본핵-자력갱생' 제목의 글에서도 "철저히 금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 남에 대한 의존심 문제이다. 바로 여기에서 패배주의, 회의주의가 나오고 수입병이 생겨나게 된다"고 지적해 절대 의존경제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렇듯 북은 자신들의 경제발전전략을 일각에서 해석해내고 있는 방식,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만 대비되는 제재해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에 대해 철저히 경종을 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경제분야에서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자체의 모든 역량과 예비를 총동원해 달성해 나가려는 자력경제임을 분명히 한다.

어떻게? 한손에는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자력과 또 다른 한손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라는 강력한 정치, 군사적 조치들을 병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말이다.

③자력노선, 과연 성공할까? 혹은 성공할 수 있을까?

호사가들은 말한다. 북이 비록 자력노선으로 승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과연 지속되는 극강의 제재와 바닥나는 외환보유액, 미(美) 대신 중·러 밀착관계를 강화해 이 난국을 돌파하려 한다하더라도 中의존도 강화라는 딜레마, 또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이 '새 전략무기'로 미국을 경고했지만 도발을 통해 북미관계 판을 완전히 깨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무엇보다 자력갱생이 제재와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 했을 때 북이 자력경제로 큰 소리 쳤지만, 한계는 분명할 수밖에 없기에 제재국면 하에서는 절대 자력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여야를 떠나 북 체제를 이해하지 않는,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 분석가들의 일반적 생각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틀렸음은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멀리 간다는 것은 북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그 어렵다던 국가핵무력 완성을 이뤄냈다.) 보란 듯이 북은 2019년 자력노선의 성과물로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어랑천발전소 팔향댐과 단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등이 완료되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직 자력으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거짓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후에도 그 성과물(들)은 계속 축적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거기다가 위 성과물들 모두는 평양이 아닌 지방이라는 점, 또 이 성과물들 모두가 민생과 하나로 연결되고 민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도 ‘인민생활 향상’에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3) 결정서에 드러난 ‘정면돌파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이 정면돌파전을 전략노선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또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1월 12일자 <로동신문>은 ‘혁명의 활로를 밝혀주는 우리 당의 정면돌파전 사상’이라는 논설을 통해 “(정면돌파전 사상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현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실천강령”이라 규정한다.

첫째, “우리 당의 정면돌파전 사상은 우선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둘째, “우리 당의 정면돌파전 사상은 그 승산이 확고한 가장 정당한 사상”이라 규정한다.

이전인 1월 3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정면돌파전을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면서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더 힘차게, 더 크게 내짚을 수 있는 우리 식의 위력한 투쟁방략”,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국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 “우리 국가의 드높은 전략적 지위, 뚜렷한 장성추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펼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도”, “우리의 자주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기 위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공세”,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 그렇게 정의해낸다.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이 당면투쟁구호로서의 정면돌파전이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풀이하면 ‘우리의 전진’은 자주강국 건설, 경제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이를 저애하는 난관’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위협”이며, 모든 난관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뿌리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정면돌파전’이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 조건을 무작정 마냥 좋아지길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문장,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로선을 천명하시였다”라고 한 것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이미 방문된 백두산 방문에서 정면돌파전에 대한 생각을 마친듯하다. 단지 12월 전원회의는 이를 공식화하고 새로운 전략로선으로 결정되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계속해서 <로동신문>보도를 한번 보자.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 (2020. 1.1)하기 위해서이고, 그 결론은 제목기사대로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우리의 전진을 저애(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로 핵심 정리할 수 있다.

정면돌파전의 목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것과 “사회주의강국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것으로 분명히 한다.

세분하면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및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이고, 목표는 자주강국 건설이다.

어떻게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외부적으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여 우리 혁명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로동신문>, 2020.1.3.)이라는 언급에서 하나는 미국(+대한민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강국 대열에 반드시 들어서서 체제대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면돌파전임을 알 수 있다. 이름하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에서 확인받듯이 의존, 대화와 협상방식보다는 정면돌파전이라는 투쟁을 통해 지금의 이 난국을 반드시 돌파, 승리해내겠다는 의지이다.

① 자력(갱생)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정면돌파전

경제전선에서의 정면돌파전은 미국의 제재를 변함없는 상수로 둔 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전략인데, 여기서 제재를 상수로 둔다는 것은 북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국가를 온전히 운영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름하여 경제 전 영역에서 ‘자력갱생’을 뼈에 새기고 체질개선과 일대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즉 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대북적대, 특히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이를 무력화해내고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는 자력갱생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선차적으로는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돈하고, 그 핵심에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으로 내각책임제를 내세운다.

즉 조선로동당이 올해 국가경제토대를 재정비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고, 이는 다시 북의 사회주의자립경제체제를 토대부터 재정비한다는 뜻일 텐데, 그 구체적조처가 첫째로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고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둘째가 전반적인 기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들 제시한 것으로 요약된다.

② 정치외교적, 군사적 수단으로서의 정면돌파전

결정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빌려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락인하였다.”

또한 결정서는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서는 물음은 ‘강령적 과업들이 제시되었다(강조, 필자)’고 하는데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 이다. 모르긴 몰라도 결정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 공세적 조치는 (핵실험,미사일 발사) 유예조치 철회, ‘새로운’ 전략적 무기 등장,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깨뜨리는 방식과 수준, 중-러 등 자주외교노선 강화 등이 아닐까 한다. 다른 말로는 미국을 정면에서 힘으로 집중 타격하는 반미대결전이라는 말이다.

충분한 근거도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에 반미대결전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대미협상에 주력하였으나, 미국이 끝내 새로운 계산법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국과의 평화는 환상’인 만큼, 올해 2020년부터는 대미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전체 인민들이 이번 전원회의 사상을 학습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이 <로동신문> 2020년 1월 4일자에 실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희망적 사고에 찌든 분석가들은(호사가들은) 북이 미국에게 당장 군사적 강경책을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둥, 또 북이 미국의 대선결과를 기대하면서 대미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느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장난질을 치댄다. 더 이상한 분석은 정면돌파전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으로 회귀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파악하면 이러한 분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아시다시피 북은 국가 핵무력건설을 완성(2017.11.29.)하였기 때문에 핵무력건설로 회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강조, 필자)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라고 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듯 병진노선은 지나간 과거의 일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 이번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정면돌파전은 '경제·핵 병진노선'의 회귀를 통한 국가발전전략이라기보다는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 결정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를 해석해내어야 한다.

해석하면 북은 핵무력 완성을 위해 다시 병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무력건설을 완료한 조건에서 기존 핵무기와 다른 새로운 전략무기를 더 개발한다는 뜻이고, 이는 핵무력건설이 완료된 조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전략무기인 만큼 기존 핵무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전략무기체계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북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시험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 유예조치를 스스로 위반했다고 비난할 것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비난이 얼마나 논리적 모순에 해당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시험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 언제 기존 핵무기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전략무기시험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들의 핵무장력 강화활동은 규범적으로도 보장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이자 엄연한 질서이다. 실제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으로 북은 새로운 전략무기는 반드시 선보일 것이고, 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암시는 곧 있을 ‘충격적인 실제행동’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를 우선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선보이는) 목적도 지난 시기는 북미 교착상태를 깨고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무기의 공개였다면, 이번 2020년 올해 공개되는 (새로운) 전략무기는 미국을 정면으로 집중타격하는 정면돌파전의 한 과정으로 벌이는 공개이다. 명확한 차이를 제대로 봐야 한다.

(4) 북(조선)적 셈법: 북미대결 총결산 방식

결정서에서 미국와의 대결을 “세기를 이어온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정의한다.

유추하면 이제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문제는 북 스스로가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분석했다는 말과도 같다. 즉 미국은 자신들과 전쟁을 선택할 수 없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에 ‘제재’로 매달리게 되었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총화분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계속해서 결정서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 정책적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 목표라고 하시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 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① ‘새로운 길’, 미국과의 정면돌파전

결론적으로 정면돌파전은 북의 ‘새로운 길’과 연관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각에서 비판하고 하듯이 ‘새로운 길’언급이 없다하여 정면돌파전을 새롭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새로운 길’과 관련하여서는 필자가 기고한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통일뉴스>, 2019.12.5. 참조), 북이 국가 핵무력 완성에 바탕 한 국가역량 전체가 결합한 ‘총공격전’이라는 데서 충분히 ‘다른 길’임이 드러난다.

정면돌파전이 또한 새로운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판가리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예측할 수 없는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다.” 뒤집어 해석해보면 미국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과 한반도평화체제에 합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올해는 당창건 75돐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라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승리로 성대히 경축하려는것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혁명적의지”라고 강조한 것에서 확인받듯이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에 정면돌파전으로 결실을 거둬 북미대결전에서의 승리를 선언하겠다는 구상도 읽혀진다. 그러면서 신문은 계속해서 “오늘의 난관을 에돌거나 모면할 다른 길은 없다. 원칙에서 양보하면 우리가 성취한 값비싼 승리와 성과가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국가도 인민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거나 “국가의 존엄과 안전, 활력있는 전진발전과 광휘로운 미래를 쌀독이나 금전과 흥정하는 것은 머저리짓”이라며 정면돌파전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이 인과관계에서 지난해(2019) 신년사를 보면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재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밑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또한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개최된 4월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도 채택된 기본정신은 '자주의 혁명노선'과 자력갱생 전략'을 변함없이 고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채택된 '정면돌파전'도 지난 2년간 확인한 본심으로 볼 때 미국은 핵담판이나 협상을 통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자력으로 타승해야 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확고해졌음이다.

이렇듯 북은 이미 ‘새로운 길’을 대비하고 있었고,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 선택하고자 했음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공에 기대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발전전략을 이루려던 뜻을 포기하고 완전한 자체적인 발전 전략(=자력노선)으로 돌아섰음이다.

이름하여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방식으로 하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수립보다는 힘(=핵 무력 강군화)에 의거한 방식으로 미국을 굴복시키는 방식이 새로운 대미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태도변화가 보다 이렇게 분명해지고 간단하다. 그러면 확인받는 몇 가지 변화지점도 눈에 띈다.(필자가 기고한 글, “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통일뉴스>, 2019.12.12.)참조)

먼저는, 구도의 변화다. 북미대결 1라운드는 싱가포르 합의정신에 의거한 제재해제 프레임이 국면을 지배했다면, 북미대결 2라운드부터는 북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길’에 의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프레임이 지배한다. 국면의 완전한 전환이다.

다음으로는, 구도와 국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의제의 변환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핵화 의제중심에서 한반도평화체제수립(=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평화협정체결)이라는 의제로 중심이동 된다는 말인데, 이름하여 선 한반도평화체제수립-후 비핵화 구도로 완전 재편된다는 말이다.

근거도 충분하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3월 1일)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강조, 필자)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천재일우의 기회 놓쳐(당시 최선희 부상)”가 증명해준다.

②북미대결전의 본질; 이제는 판가리 싸움으로 전개

<로동신문>은 1월 3일 사설에서 “올해는 정면돌파전의 첫해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면돌파전을 단순히 올해의 투쟁구호로서만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노선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또 다른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와 연동되면 더더욱 그 의미(심장)는 커진다.

거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장구한 투쟁’을 결심을 한 이유가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것이라고 한 것은 미국과 왜 판가리 싸움을 해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진다.

참고로 ‘다 받아내기 위한 그 죄 값’은 분단과정에서의 미국 죄 값, 한국전쟁에 따른 미국의 죄 값, 이후 ‘사실상’ 남쪽 사회를 종속적(예속적)으로 지배한 죄 값 등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고, 국제질서 상에서는 동북아에서의 패권지위의 상실, NPT체제 붕괴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패배가 뒤 따른다는 말이다.

아래결심은 미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 수단들이다.

“제재해제 따위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해 비핵화 취소를 시사, 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강조한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까지 한다.

그리고는 실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계속해서 북은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면서 아예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못까지 박았다.

명분도 북에 있다. 북이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중대조치’를 취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했고, 북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대행위와 핵위협만 증대시켰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이제는 무조건 미국편만 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한 단적인 례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제 해제결의안이다. 과거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의 연출인 것이다.

그러니 북은 반드시 다음의 조처들 중 하나를, 혹은 순차적으로 전개해 자신들의 결정서 내용이 빈말이 아니며 미국을 향한 강한 충격파를 선보일 것이다. 조만간 말이다.

▲미국의 선(先) 대북 적대정책 폐기 전 재협상 불가 선언과 함께 ▲핵·전략미사일 시험 중지(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저지와 태평양 전략무기 확장 시험 ▲ 다탄두 ICBM 발사 등.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올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대미 전략미사일 훈련과 동시에 예년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 반입 중지를 촉구하고,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충격적인 초강경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합의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력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는 수순으로 말이다.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 이를 잘 반증해준다. (그런 상황이 제발 오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 (계속)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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