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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6차 회의, 14일부터 워싱턴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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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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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오는 14일(현지시각)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10차 SMA 기한을 넘겨 열린 회의에서도 양측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놓고 줄다기리를 한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차 SMA 6차회의 소식을 알렸으며,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11차 SMA 회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은 인건비.건설비.군수지원비 3개 항목을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만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약 50억 달러(6조 원)를 고수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에 반해, 미국 측은 기존 관례대로 SMA 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은 1년 단위 협정이 아닌 5년 단위 협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와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방위비분담협정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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