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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 등 신설한 ‘교류협력실’ 확대개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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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7  1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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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일부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된다. 특히, 여기에는 남북접경협력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이다.

통일부는 7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산하에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을 두고,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교류협력 다변화를 통한 남북 간 합의 이행 및 평화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남북접경협력과’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제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난협력, 공동하천운영이라든가, 유해발굴, 철원성 공동발굴사업 등 많은 일을 접경협력과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 남북 간 합의 사업도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존 사회문화교류과가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로 나뉘는 데, “대통령 신년사에 스포츠 교류나 6.15공동행사 등이 나왔다. 6.15공동행사를 하고 체육.예술분야가 겹쳐서 일어나면 사화문화교류과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동, 남북공동행사, 정당 등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에서, 역사.체육.문학.예술 등은 사회문화교류운영과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 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통일부 내 방대한 업무를 맡게 되는 ‘교류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기존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기획조정실 산하에 ‘통일법제지원팀’도 신설된다.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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