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무부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행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31일자로 특별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세월호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18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1,878명은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5,174명이다.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도 실시됐다.

30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 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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