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가 분담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작전지원항목을 포함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개정을 요구했다.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위해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회의가 끝난 18일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드하트 대표는 제11차 SMA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숨김없이 쏟아냈다. 특히, 50억 달러(약 6조 원)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가 분담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 4개 미군기지 오염제거비용 우선 부담 등은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넘기며, “한국의 무기구매는 방위비분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는 SMA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SMA 틀 내에 포함되지 않는 더 큰 비용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 군대의 순환배치, 장비 등으로 모두 한국의 준비태세를 극도로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국이 아직 자체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 중 일부는 매우 비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며 “미국 납세자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투자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무엇이 우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정을 변경할 수 있다. SMA 협정은 수년간 업데이트되고 변경되었다. 우리가 함께 개정하자고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며 주한미군 주둔에만 한정된 기존 SMA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다년 거래였다”면서 “우리는 단지 1년 동안만 (SMA협정을) 연장하는 데 관심이 없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년 단위협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두 번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 협정을 맺기 위해 새해와 1월에 매우 활기차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