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은 18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2020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입장전환을 촉구하면서 직접 언급하고 여러 차례 확인한 '연말 시한'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다. 

올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미국이 일방적 강요와 제재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북한이  8월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다시 '새로운 길'을 거론하면서 연말 북한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북한의 '새로운 길'과 전략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이 시험발사 중지를 천명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주제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올해 안에 중거리 미사일급 이상의 발사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12월 하순에 열기로 한 제7기 5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미대화 중단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의 전술·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제7기 3차 당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관철, '핵무기 병기화 완결 검증'을 선언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활동 재개를 직접 선언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새로운 길' 초반부터 ICBM급 이상의 미사일 발사로 시작하면 향후 선택이 좁아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24일 한중일 정상회담 전후 또는 연말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연대를 꾀해야 할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보장 위협을 명분으로 ICBM 범주에 들지 않지만 북극성-3형(SLBM), 북한판 S-400 대공미사일인 '번개-6호', 준중거리급 다탄두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전술무기의 개발과 실험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는 제7기 5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심 기조를 발표하고 내년 신년사를 통해 결정서가 공개되면서 공식화되고 이때 총적 구호와 부문별 세부 과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의 플랜B보다는 조선되는 정세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며 계획한 옵션과 아이템을 추가하는 '단계적 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과거의 길인 핵무기 개발 지속의 길 △북미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중단 유지하며 협상의 시간과 기회를 노리는 기다림의 길 △중·러 군사적 연대에 적극 편승한 핵보유 상태의 장기화, 기정사실화 △중·러와의 정치·기술적 협력을 통한 '대안적 비핵화'의 길 등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결합해 나갈 수 있다는 것.

홍 실장은 올해 북한은 대북제재의 우회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민생경제 영역에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반등을 위한 모멘텀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강력한 제재하에서도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민생과 관련된 품목의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당장 내년에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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