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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국방수권법안 최종 승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VOA)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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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8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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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7천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으며,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도 지난주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은 약 3개월간의 치열한 조정 협상 끝에 지난 9일,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진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VOA는 “올해 국방수권법 안에는 대북 제재 강화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혹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포함된다.

이 ‘오토 웜비어 법안’은 2016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과 2017년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세 번째 대북 제재 법안.

또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보다 증가한 규모.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에 VOA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VOA는 “미국과 한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법안에 최종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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